왜 외국인 직접투자인가 외국인 직접투자의 개념과 등장 배경 한국경제, 혈액이 부족하다! ‘블랙홀’ 중국 VS. ‘빈국’ 대한민국 외국인 직접투자 성공 모델 발로 뛰어 외자를 유치하라! : 선진국으로부터 배우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전략 우리의 나아갈 길
한국경제의 탈출구, 외국인 직접투자 언제부터인가 한국경제에 낀 먹구름은 걷힐 줄을 모르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신용불량, 내수부진 등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데다가, 장기 불황의 여파로 특히 청년층의 실업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경제 성장률은 2%대로 급락하고, 홈쇼핑의 이민상품 판매에는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들 만큼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외국기업의 투자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국내기업들은 앞다퉈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한국판 엑소더스 열풍이 불고 있다. ‘산업공동화’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중국은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의 ‘블랙홀’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전세계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흡인해가고 있다. 14억에 달하는 광활한 내수시장과 값싼 노동력, 적극적인 기업 친화적 정책, 중앙과 지방 정부의 경쟁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노력 등이 어우러지면서, 중국을 향한 다국적 기업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계2위의 경제 대국 일본과 거침없는 기세로 성장하는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경쟁에서 낙오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책의 저자인 조선일보의 송의달 기자는, 치솟는 임금과 땅값 등으로 국내기업들이 해외로 줄줄이 떠나는 마당에 외국기업마저 한국을 외면한다면, 결국 한국에 남는 것은 텅 빈 공장터와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희생돼 일터에서 쫓겨난 실업자들의 기다란 행렬뿐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기에 저자는 이제 우리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단순한 실적 경쟁이나 국가 체면 살리기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결되는 사안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단적으로 말해 찾아온 손님들도 내쫓는 실정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만큼 기업하기 척박한 풍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외국기업 보워터 한라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라펄프제지를 인수해 설립된 외국계 기업 보워터 한라의 경우, 2000년 9월 세풍제지를 사들이기로 결정했으나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인수 계약이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 세풍제지 노조가 100%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버텨 보워터 측에서는 투자자체를 포기해버렸던 것이다. 결국 손실은 고스란히 노조의 몫이 됐다. 보워터 측이 단기와 중장기 한국 투자를 모두 포기함에 따라 일자리 자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1970년대 초부터 외국기업들의 ‘요람’으로 꼽혀온 경남 마산 자유무역지대에서도 인건비 급상승과 이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외국투자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고 한다. 강성노조의 활동과 수도권 공장억제,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 등이 외국자본을 한국에서 내쫓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인 특유의 폐쇄성과 배타성,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치솟는 임금상승률도 외국기업이 활동하기에 척박한 풍토를 만든다고 저자는 말한다.
한국형 외국인 직접투자 성공모델, 경남 진사 공단 그러나 우리에게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외자 유치’의 성공사례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경남 진사 공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저자는 진사공단의 성공사례를 꼼꼼하게 짚어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경남 사천시에 자리 잡은 진사공단은 경상남도가 유치한 외국기업 12개 가운데 8개가 입주해 있는 외국기업의 요람이다. 도로, 항만, 공항을 갖추고 있는 지리, 물류적 강점도 성공 요인 중의 하나이지만, 그 이면에는 해당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자리 잡고 있어서 주목할 만 하다. 최고의 성공요인은 ‘원스톱 서비스’다. 1999년에 사천공단에 처음 입주한 ‘한국경남태양유전’은 사업계획서 제출 49일 만에 기공식을 가질 만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또 일본 JS테크사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지 19일 만에 착공허가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쳐 한국진출 최단기록을 수립했다. 이런 ‘스피드’는 사천시와 경상남도가 긴밀한 공조체제를 이루고 ‘원스톱 실무 지원팀’을 가동해서 고객 만족에 나섰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영어, 일본어 등에 능통한 공무원들이 해당 기업의 요청이 없어도 매달 1-2회씩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애프터 서비스’도 주목해야 한다. 사천시청은 일본계 기업들을 겨냥해 3000만원의 시 예산을 들여 공단 내에 500여 그루의 벚꽃 나무를 심을 만큼 적극적이다. 당연히 외자유치에 따른 성과도 크다. 12개 외자기업이 들어서면서 1,800여 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고, 사천시의 수출실적도 세배 가깝게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가 전례 없는 활기를 띠게 되었던 것이다. 저자는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경남도청이나 사천시청 못지않은 충분한 잠재력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진사단지와 같은 사례가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그 밖에도 이 책에는 다양한 외국의 ‘외자유치’ 성공사례 및 중국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을 소개해 놓고 있다. 우리 정부의 행정담당자와 기업인, 지자체 리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숙독해보아야 할 책이다.
총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