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예산론 서설 제1절 거시적 관점의 예산 보기 1. 예산의 구조 2. 재정 및 공공부문의 범위 제2절 미시적 관점의 예산 보기 1. 예산 분류와 예산 과목 체계 2. 예산 과목의 분류 체계 3. 예산 분류의 유형 제3절 배분 기구로서의 예산 1. 예산이란 무엇인가? 2. 공공부문에서의 희소성 3. 예산: 배분의 정치경제학 4. 재정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4절 예산의 규범 1. 재정의 기능과 규범 2. 예산 운영의 새로운 규범 3. 예산 운영의 전통적 규범
제2장 예산제도론 제1절 예산의 종류 1. 예산 성립 시기에 따른 종류: 본예산ㆍ추가경정예산ㆍ수정예산 2. 예산 불성립시의 종류: 준예산ㆍ가예산ㆍ잠정예산 3. 조세지출 예산제도 4. 완전고용 예산제도 제2절 예산과 법률의 관계 1. 예산의 법적 성격 2. 예산과 법률의 관계 3. 예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각국의 예 제3절 예산 관계 법규 1. 예산 관계 법규 체계 2. 헌법 3. 국가재정법 4. 정부기업예산법과 공공기관운영법 제4절 예산 관계 조직 1. 기본 체제 2. 중앙예산기관 3. 기타 재무행정조직
제3장 예산과정론 제1절 예산주기 1. 예산주기의 의의 2. 예산주기의 특징 3. 예산 과정과 정책 과정 4. 회계연도 제2절 예산의 편성 1. 예산 편성의 의의 2. 거시적 예산결정과 미시적 예산결정 3. 국가재정 운용계획 4. 예산총액배분 자편성제도 5. 예산 편성 절차 제3절 예산의 심의 1. 예산 심의의 의의와 기능 2. 예산 심의의 기준 3. 예산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예산 심의의 절차 5. 예산 심의의 특징 6. 예산 심의의 예외 제4절 예산의 집행 1. 예산 집행의 의의와 목표 2. 예산 집행과 예산통제 3. 예산 집행과 신축성 유지 방안 4. 예산 집행의 절차 5. 예산 집행 과정의 제도 개선 제5절 결산 및 회계검사 1. 결산 2. 회계검사
제4장 예산행태론 제1절 예산결정기관의 역할 및 행태 1. 역할 및 행태의 유형 2. 각 기관의 역할 및 행태 3. 기관의 역할 및 행태론의 한계 제2절 예산전략 1. 예산전략의 의의 2. 행정 부처의 예산 확보 전략 3. 중앙예산기관의 대응 전략 4. 예산 요구의 정도와 예산 획득의 관계 제3절 예산 내용과 예산 행태 1. 경직성 경비와 예산 행태 2. 사업 내용과 예산 행태 제4절 예산 수요와 예산 행태 1. 예산결정요인론 2. 예산 수요와 예산 행태
제5장 예산이론 제1절 예산이론의 전개 1. 예산이론과 키의 질문 2. 예산결정 이론의 전개 3. 예산 체제의 판단 기준 제2절 총체주의 1. 총체주의의 의의 2. 과정 측면에서 총체주의 3. 결과 측면에서 총체주의 4. 총체주의의 한계 제3절 점증주의 1. 점증주의의 의의 2. 과정 측면에서 점증주의 3. 산출 측면에서 점증주의 4. 점증주의의 한계 5. 총체주의와 점증주의의 비교 제4절 다중 합리성 모형 1. 다중 합리성 모형의 의의 2. 킹던의 정책결정 모형 3.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 4. 다중 합리성 모형의 모색 제5절 조직과정 모형 1. 조직과정 모형의 의의 2. 조직과정 모형의 선언 단계 3. 조직과정 모형의 형식화 단계 4. 조직과정 모형의 분화 단계 5. 조직과정 모형의 확산 단계
제6장 예산분석론 제1절 사업의 분석 및 평가 1. 사업분석의 의의 2. 비용－편익분석 3. 적용 사례: 고속도로 건설의 타당성 분석 4.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제2절 세입·세출의 예측 1. 세입·세출 예측의 의의 2. 세입·세출 예측의 필요성 3. 세입·세출 예측 방법의 유형 4. 예측 방법 선택시의 고려 요인 5. 예측 방법의 선택
제7장 예산정보론 제1절 예산과 정보 1. 예산정보의 의의 2. 예산정보의 유형 3. 예산정보의 수요자 제2절 예산정보의 공개 1. 예산정보 공개의 의의 2. 예산 투명성의 필수 요소 3. 정보공개의 전제 조건과 방향 4. 예산 투명성 지표 체계 제3절 재정정보 시스템 1. 재정정보 시스템의 의의 2. 재정정보 시스템의 설계 3. 우리나라의 재정정보 시스템
제8장 예산개혁론 제1절 예산제도 개혁의 변천 1. 예산제도와 예산정보의 정향 2. 품목별 예산제도(LBS) 3.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4. 계획예산제도(PPBS) 5. 영기준 예산(ZBB) 6.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제2절 예산개혁의 이념과 목표 1. 예산개혁의 의의 2. 예산개혁의 이념과 목표 제3절 선진국 예산개혁의 흐름 1. 선진국 예산개혁의 연혁 2. 예산개혁 흐름의 특징 제4절 우리나라 예산개혁의 추진 과정과 방향 1. 예산개혁의 목표와 추진 현황 2. 재정성과 관리제도 3.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의 구축 4. 예산회계제도 개혁의 방향
제9장 예산과 시민 제1절 시민사회의 성장과 재정 민주주의 1. 시민사회의 성장과 납세자운동 2. 재정 민주주의의 개념과 제도화 제2절 납세자 시민단체 1. 납세자 시민단체의 유형 2. 한국의 예산감시 시민단체 제3절 예산 과정에의 시민 참여 1. 예산 과정에의 NGO 참여 2. 시민 참여의 제도화
제 2 편 재정관리론
제10장 정부회계 제1절 회계학 체계와 정부회계 1. 회계학 체계 2. 정부회계의 개념과 특징 제2절 회계의 기본 원리 1. 회계의 의의 2. 회계의 기본 원리 3. 회계 실체와 보고 실체 4. 회계 기준 제3절 회계제도의 유형 1. 기장 방식에 의한 구분: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2. 인식 기준에 의한 구분: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3. 정부회계 제도의 유형 제4절 재무제표 1. 재무제표 체계 2. 재정상태표 3. 재정운영표 4. 순자산변동표 5. 현금흐름보고서 제5절 재정보고 1. 재정보고의 의의 2. 재정보고 체계
제11장 조달 및 계약 관리 제1절 예산 집행과 조달행정 1. 조달의 의의 2. 조달의 목표와 원칙 3. 집중 조달과 분산 조달 4. 구매, 리스, 아웃소싱의 선택 5. 중앙조달기관과 수요기관 6. 조달 업무 처리 과정 7. 전자조달 시스템 제2절 정부 계약 515 1. 정부 계약의 의의 2. 정부 계약의 종류 3. 정부 계약의 일반적 절차
제12장 재정적자 및 채무·채권관리 제1절 재정적자와 국가 채무 1. 재정정책과 재정적자 2. 재정적자와 국가 채무 3. 재정적자와 국가 채무의 관리 제2절 채무관리 1. 채무의 정의 2. 채무의 범위와 구성 3. 국가 채무 현황 4. 채무관리 제3절 채권관리 1. 국가 채권의 정의 2. 국가 채권의 종류 3. 채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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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