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의 글] '하류노인' 현상을 방치하면 한국의 내일은 없다
[한국어판 서문] 고령화 문제, 한국과 일본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
[프롤로그] '하류노인' 문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1장 하류노인이란 무엇인가
하류노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하류노인에게 '없는' 3가지
하류노인 문제의 악영향 1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파산한다
하류노인 문제의 악영향 2 가치관의 붕괴를 초래한다
하류노인 문제의 악영향 3 젊은 층의 소비가 침체된다
하류노인 문제의 악영향 4 저출산을 가속화시킨다
2장 하류노인의 현실은 어떠한가
생활 빈곤자의 현실은 어떠한가
사례 1 산나물을 캐어 하루를 연명하는 독거노인
사례 2 병에 걸린 자녀를 돌보느라 생활이 어렵게 된 노인
사례 3 큰 병에 걸려 모아둔 돈을 모두 써버린 독거노인
사례 4 치매로 인한 가족 붕괴로 퇴직금을 탕진한 노인
고령자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지원해도 줄지 않는 하류노인
3장 누구나 하류노인이 될 수 있다
'보통'에서 '하류'로 전락하는 대표적인 유형
현상편 유형 1 질병과 사고로 과도한 의료비를 지불하다
현상편 유형 2 고령자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없다
현상편 유형 3 자녀가 워킹푸어나 은둔형 외톨이로 부모에게 의존하다
현상편 유형 4 황혼이혼이 증가하다
현상편 유형 5 치매에 걸려도 의지할 가족이 없다
칼럼 - 돈이 없으면 연명장치의 스위치도 꺼진다?
가까운 미래편 1 '노후 붕괴' 시대가 온다
가까운 미래편 2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감소할 것이다
가까운 미래편 3 연수입 400만 엔 이하는 하류화할 위험이 높다
가까운 미래편 4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가까운 미래편 5 시간이 흐르면 돈의 가치는 달라진다
가까운 미래편 6 비정규직은 하류화할 위험이 높다
가까운 미래편 7 미혼율의 증가로 독거노인이 더욱 늘고 있다
칼럼 - '빈집' 처분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4장 '가난 자기 책임론'이 하류화를 만든다
노력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야 하는가?
하류노인의 구제는 세금 낭비다?
차별과 비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류노인
조용히 죽어가는 하류노인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이해가 필요하다
'의존심'을 허락하지 않는 사회
가난 자기 책임론의 모순과 위험
구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람이란 없다
5장 제도 피로와 무대책이 낳은 하류노인 : 개인에 의존하는 정부
1. 가족 도움을 전제로 한 연금제도의 문제: 주 수입원이 연금으로 한정되어 있다
2. 감소하는 급여와 오르는 물가 문제: 저축·자산이 불충분하다
3. '의료 난민'에 따르는 고독사 문제: 의료비가 불충분하다
4. 하류노인을 구제하지 못하는 복지제도: 개호보험이 불충분하다
5. 살 곳을 잃은 고령자의 주거 문제: 주택이 불충분하다
6. 하류노인의 고립화 문제: 관계성 및 유대 구축이 불충분하다
7. 국가에 의해 조작되는 생활보호 기준의 문제: 생활보호제도가 불충분하다
8. 노동·취업 지원의 문제: 죽기 직전까지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8가지 시점에서 본 제도 비판
칼럼 - 하류노인을 착취하는 '빈곤 비즈니스' 문제
6장 어떻게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방어책
지식의 문제(대책편) : 생활보호제도를 정확히 알아두자
의식의 문제(대책편) : 사회보장제도의 의미를 이해하자
의료의 문제(대책편) : 지금부터라도 질병과 요양에 대비하자
의식의 문제(대책편) : 자존심을 버려라
돈의 문제(예방편) : 얼마를 저축해야 할까?
마음의 문제(예방편) :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자
존재하는 장소의 문제(예방편) : 지역의 민간 비영리단체 활동에 참가해보자
유사시의 문제(예방편) : 도움을 받는 데 적극적이어야 한다
행복한 하류노인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7장 모두의 노후 붕괴를 막기 위한 제언
하류노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가와 사회다
빈곤을 막는 방책은 없는가?
제도를 알기 쉽고 이용하기 쉽게 홍보하라
생활보호제도를 일부 보험화한다면?
생활의 일부를 지원하는 역할로서 생활보호를 시행해보자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택 정책을 마련하라
청년층의 빈곤 문제에 개입하라
빈곤 및 격차 문제와 불평등을 시정하라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다
[에필로그] 이 책이 고령자의 빈곤 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부록] 하류노인 방지에 관한 한국의 관련제도 - 감수 : 전영수
"앞으로 5년, 사상 최악의 노후 붕괴가 시작된다!"
500원을 받으려고 새벽 첫차를 타고 다니는 노인들이 있다. 홀로 남은 장애인 손자와 종교시설 서너 군데를 다닌다는 88세 할머니는 그 돈을 모아 전기와 수도세를 내는 데 보탠다. 그것도 하루 한 끼만 먹고 말이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이야기다.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 기대수명의 증가, 가족 관계의 붕괴 속에서 고령 사회가 진행되는 선진국에서의 노인빈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의 고령화 문제는 더하다. 우리나라보다 노인복지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다는 일본에서는 요즘 '하류노인'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며 노인빈곤이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류노인'이란 생활보호기준 정도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자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고령자로 수입이 거의 없으며, 충분한 저축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류노인은 이웃나라 일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의 현실, 그리고 내일이기도 하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중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가 될 전망이다. 일본보다 더 우려가 되는 점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기 때문이다. 지난 1월의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퍼센트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아직도 먼 이야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기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이다.
700만 베이비부머의 맏형 격인 1955년생이 당장 코앞인 2020년에 65세로 진입하며, 현업에서 은퇴할 예정이다. 정년 연장의 정책 시혜를 받는다 해도 근로소득이 저하됨에 따라 빈곤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시점에 놓인다. 이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들이 나타날 것이다. 소비가 줄어들고 투자는 위축되며 경기는 쉽게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위기는 안락한 노후를 꿈꾸던 당신의 미래부터 점령해갈 것이다. 시발점은 2020년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던 안락한 노후는 극히 일부에게만 해당될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은 하류로 전락할 것이다. 2020년이면 시간이 없다. 그리고 당신만 예외일 수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하류노인의 양산을 방지하고 지체시킬 정부의 정책 대응을 촉구하고 더불어 개인적인 노후 대책도 세워야 한다.
"노인의 90퍼센트가 하류로 전락하는 시대,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책의 저자이자 실제 사회복지 전문가로 노인 복지 현장을 뛰어다닌 후지타 다카노리의 말에 의하면 일본의 노인 복지는 우리나라보다 나은 편이다. 일본 정부의 연금 모델은 월 24만 엔(우리나라 기준 240만 원가량)에 달한다. 이들이 쟁여둔 자산 규모를 볼 때 노후 빈곤은 예외 사례일 확률이 높음에도 일본에서는 하류노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저자는 노인의 90퍼센트가 하류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산층이 하류가 되는 것일까? 이 책에서 보이는 다양한 하류노인들의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이렇게 연금이 적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 40대 때 부모님 간병을 위해 일을 그만두고 비정규직으로 60대까지 열심히 일한 미혼 A씨
- 연금이 목숨 줄이에요. 그런데 연금은 오르지 않고 줄기만 할 테고, 게다가 우리는 일할 수 없는 딸까지 있잖아요. 우리 부부가 건강한 지금은 그럭저럭 꾸려갈 수 있지만 병이라도 들면 끝장이죠. 이것저것 돈 드는 데가 생길 텐데, 저금도 할 수 없고... - 취업을 하지 못한 자녀를 돌보느라 노후준비를 못한 D씨 부부
- 은행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많아서 그만뒀어요. 그러다 보니 아내도 저를 떠나고... 어쩌다가 그 많던 퇴직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 치매로 인한 가족 붕괴로 퇴직금을 탕진한 C씨
- 3,000만 엔이라는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건강했던 내가 이런 병에 걸려 일도 못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물며 생활보호 신청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 큰 병에 걸려 모아둔 돈을 모두 써버린 B씨
다른 나라의 이야기라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 역시 과도한 경쟁사회의 스트레스로 유병 비율은 높아지는데 복지 체계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특히 불평등의 양상은 노년에도 적용되어 부자 노인들은 좋은 요양 시설에 들어갈 수 있지만 가난한 노인들은 쪽방에서 다리도 채 펴지 못하고 잠든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일본의 하류노인의 실태와 해결책을 중심으로 정부와 개인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분석하며 행동을 촉구한다. 더불어 사회복지제도의 양면성과 함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요청하고 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과 개인적으로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을 해주고 있다.
더 늙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책!
"하류노인을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없다!"
일본의 복지에 비해 한국 사회는 너무나 무방비하다. 3층 보장체계라 불리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서 한국은 1층 국민연금뿐인 데다 그마저 생활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근로소득이 단절되면 빈곤으로 전락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게다가 한국 사회의 스트레스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부동산, 자녀 교육 등 여러 측면에서 생존원가가 높아 유병비율마저 높아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가족 해체와 청년층의 실업률은 독거노인의 양상을 한층 부추기는 실정이다. 하류로 전락하는 노인들이 늘어가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빈곤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와 가치관의 붕괴를 야기한다.
-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파산한다
- 고령자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져 생명 경시 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
-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한 젊은층의 소비 기피 현상이 이어져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
- 저출산을 가속화시킨다
저출산의 문제와 청년층의 실업, 그리고 노후 빈곤의 대표 격인 하류노인의 문제까지 대한민국을 뒤덮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경제 성장은 둔화될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적 윤리, 가치관 역시 무너질지도 모른다. 지금이 바로 그 신호탄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이 분명해 보인다.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다. 개인의 빈곤을 탈출하고 더 나아가 함께 사는 사람들의 앞날에 희망의 빛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노후 빈곤을 막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제도를 정비하고, 인식을 촉구하는 동시에 개인적인 빈곤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더 늙기 전에 이 책을 읽고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자.
고령화 사회를 미리 맞이한 일본을 보고
우리의 내일을 대비하는 법
저성장 시대, 고령화를 맞이하는 우리 세대의 노후를 장밋빛으로 물들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함정들을 피해가야 한다. 이 책은 한 발 앞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하류노인의 실태와 그들이 하류로 전락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구제 방법을 실사례를 통해 낱낱이 보여준다. '연명장치와 돈'과 관련된 생명에 대한 존엄성 문제, '빈 집의 증가'와 관련된 문제, '노인에 대한 사기 유형'과 관련된 범죄까지. 고령화에 따르는 여러 사회 문제를 다양한 자료와 도표를 통해 보여주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한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의 노후 빈곤을 막을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 제도를 알기 쉽고 이용하기 쉽게 홍보하라
- 생활보호제도를 일부 보험화하라
-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택 정책을 만들어라
- 청년층의 빈곤에 개입해 이들이 하류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마련하라
사람은 누구나 늙고, 노년을 맞는다. 사회가 고령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 세대에 걸쳐 큰 영향을 준다. 이 책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를 맞이한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대한민국이 노후 빈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각을 제시하고, 빈곤을 탈출할 방법을 제안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노후복지 시스템에 대한 팁도 감수로 넣어, 노후 빈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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