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 중 기출문제는 법원행정처 시행 시험의 기출문제를 시험의 종류(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와 회차별로 정리하였고, 주관식 예상문제는 편저자가 최신판례 및 법원공무원교육원 간 [형사소송실무]에 수록된 판례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순전히 판례의 태도만으로 해설한 것입니다.
편저자는 기출문제의 편성을 진도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회차별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였으나, 기출문제집을 보는 수험생은 기본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집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회차별로 문제를 풀어 봄으로써 각 시험의 출제경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수험생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회차별로 수록하는 것이 오히려 수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차별로 문제를 풀어 봄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시험의 경향을 미리 예측하도록 하는 것도 이 책의 목표 중 하나임을 언급하는 바입니다.
기출문제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유의미한 최근 6년간(법무사시험은 7년간)의 문제를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원사무관일반승진 제2차 시험(2013년 ~ 2018년), 법무사 제2차 시험(2012년 ~ 2018년),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2013년 ~ 2018년)의 순서대로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017년 시행 제59회 사법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주관식 예상문제는 편저자가 법무사시험 및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대비용으로 최근에 학원에서 출제한 모의고사를 진도별로 수록함으로써 수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는 오로지 판례의 입장에서만 해설하였으므로 판례의 태도만으로 빨리 기출문제를 파악하고 싶은 수험생에게는 이 책이야 말로 가장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언컨대 편저자의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법원행정처 시행 시험에서는 학설은 중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본서만으로도 충분히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9년 2월 1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편저자 최철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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