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1 대통령이 문제다
박정희와 군사문화에서 벗어나라 | 2013.05.16
역사의 수레바퀴 거꾸로 돌리는 대통령 | 2013.09.02
민주주의 할 건가 말 건가, 그것이 알고 싶다 | 2013.09.16
박근혜 대통령, 정치正治를 하세요 | 2013.09.30
정치가 문제? 대통령이 문제다 | 2013.10.23
민주주의 골병 외면하는 대통령 | 2013.11.06
말 따로 행동 따로... 시정연설의 진정성 | 2013.11.19
생각 바뀌지 않으면 나라가 불행해진다 | 2013.12.05
거국내각 구성하고 MB, 법정에 세우라 | 2013.12.11
남재준 애국심의 현주소 | 2013.12.26
민주화 회복, 나라 정상화의 핵심 명제 | 2014.01.08
회복되지 않는 박정희 씨의 명예 | 2014.01.21
이상한 검찰, 이상한 대통령 | 2014.03.03
박 대통령, 스스로를 묶은 규제부터 풀라 | 2014.03.17
대선 부정 추궁, 왜 엿 바꿔 먹었나 | 2014.02.10
2 사이비 전성시대
언론 파업 대란, 박근혜는 왜 입 다무나 | 2012.04.30
MB, 제발 그냥 가만히 있어주면 안 되나 | 2012.08.20
불순한 정치·언론권력이 언론을 악용한다 | 2012.10.09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본모습 | 2013.03.18
윤창중 취업이 몰고 온 사이비 전성시대 | 2013.04.08
이스라엘은 왜 북한에 퍼주려 했나 | 2013.04.29
5·18 폭동과 홍어·좌빨의 비극 | 2013.06.03
‘결사옹위’와 ‘이른바 언론’의 비극 | 2013.07.22
대운하 수비수 국토부, 강물은 흐르게 하라! | 2013.08.12
믿는 구석 있으면 죄짓고도 뻔뻔해지는 나라 | 2013.08.21
죄 있거나 지탄받아야 벼슬하는 나라 | 2013.10.14
적반하장 사회 구현으로 가는가 | 2013.11.11
재판과 개판 사이 | 2014.02.17
3 불행한 유산, 박정희
‘종북 좌빨 망국론’ 간판 걸고 대선 치를래? | 2012.06.05
육사 생도들, 전두환 그 대목도 존경했나 | 2012.06.20
박근혜, 유신의 한복판에서 젊음을 불태웠다 | 2012.07.04
박정희의 상습 쿠데타 기획 | 2012.07.16
박근혜, 군사문화 대물림 받았나 | 2012.08.06
박정희대학원, ‘박정희’ 이름은 빼라 | 2012.08.30
어린 백셩 속여먹기... 유신도 그랬다 | 2012.09.10
박근혜, 무릎을 꿇어라. 아버지를 위해 | 2012.09.13
그 무덤에 침을 뱉어라 | 2012.09.18
박정희의 권력욕이 문제다 | 2012.09.28
한국의 현실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라 작동되고 있는지 회의스럽다. 이 문제는 절차적 민주주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형식이 있다고 내용까지 당연히 수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사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국가 권력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다. 여론을 제대로 반영해야 할 주요 언론 역시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국가를 지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기둥들이 썩어가고 있는 것이다.
저자 오홍근은 정부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할 생각이 없거나 역량이 크게 부족하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통일, 경제민주화, 인권 등 국가적 의제에 대한 정부 주도의 정상적 대응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도 문제다. 민주주의란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선순환이 가능한 시스템인데 우리 현실은 민주주의가 작동 가능한 기본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호의 선장실은 사실상 비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어쩌면 민주주의는 쉽게 갖추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른다. 예수의 구원이 그렇듯 자본의 힘에 주눅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의 이상이란 말 그대로 꿈같은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 완전한 민주주의를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권력에 의한 민주주의의 왜곡이다. 더 민주적인 사회가 더 강한 사회라는 믿음에 위배되는 모든 종류의 시도를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드러낸 한국호의 비참한 실상을 반추해 보는 데에도 도움이 될 내용이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