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탕진
자원외교의 겉과 속_고기영
프롤로그
I MB자원외교의 실상
정권실세들이 주도한 정치적 이벤트｜소리만 요란했던 빈 수레｜꼼수로 부풀려진 자주개발률｜비리로 얼룩진 MB자원외교
II 대재앙을 부른 총체적 부실 투자
‘부실 종합선물세트’ 하베스트 인수｜부도난 사업에 무모한 투자: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인수
III 주먹구구식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보다
묻지마 투자: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텅 빈 광구에 헛발질: 쿠르드 유전개발｜한 치 앞도 못 본 얼치기 투자: 호주 GLNG프로젝트｜원유처분권도 없는 이상한 석유 사업: 페루 사비아페루 인수
IV 해외자원개발의 성적표
석유공사의 막대한 투자, 형편없는 실적｜가스공사의 손실은 앞으로가 더 무섭다｜광물자원공사의 드러난 부실과 숨겨진 부실｜눈덩이처럼 불어난 공기업 부채
V MB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
42조 원의 천문학적 빚을 남기다｜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일｜지금 당장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맨 얼굴의 4대강사업_박창근
프롤로그
I 4대강사업? 4대강사기!
썩어가는 물, 괴물이 된 강｜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홍수 예방 사업’
II 4대강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수질 악화와 홍수 위험의 증가｜모래 위의 보는 정말로 안전할까?｜곳간의 탕진, 타락한 머슴
III 84조 원의 안부를 묻다
“4대강은 나눔입니다”: 국토부 사업 담합 1조 6635억 원｜낙찰가, 이보다 좋을 순 없다: 농수산부 사업 담합 2992억 원｜하수처리장의 수상쩍은 냄새: 환경부 사업 담합 4844억 원｜늪에 빠진 습지: 훼손된 습지의 가치 5조 8712억 원｜관리가 더 어렵다: 유지관리비 연간 5794억 원｜끝없는 정비의 나날: 하천 정비 연간 1조 3359억 원｜“물 좀 주소”: 취수원 이전 2조 5000억 원｜소송, 소송, 소송: 시공사 보상금 4500억 원｜물 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 구미 단수 사태 34억 원｜“사업은 원래 빚내서 하는 거야”: 금융 비용 연간 3200억 원｜일자리 창출?: 추가 인건비 연간 778억 원｜없느니만 못한 보洑: 보 철거 비용 2016억 원
IV 강은 흘러야 한다
비자금과 뇌물, 4대강사업의 탁류｜최소한의 절차적 원칙도 무시하다｜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근본적 한계｜4대강에 다시 생명을｜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기업비리와 특혜_김용진
프롤로그
I MB와 롯데의 밀월
진격의 롯데… ‘친구 게이트’｜안전을 담보로 한 제2롯데월드 허용｜부산 롯데타운 부지는 누구의 것인가｜“친구끼리 시원하게 한 잔!” 맥주 사업 진출｜면세점 사업에서 확고한 1위가 되다
II KT, ‘마이너스의 손’이 되다
자격 없는 정부의 무리한 인사 개입｜제 발로 걷어찬 무궁화위성｜“거기가 그렇게 싸” 사옥 헐값 매각｜호방한(?) 투자의 ‘웃픈’ 결말
III MB맨은 포스코를 어떻게 망가뜨렸나
내리막길 위에 선 철강 1인자｜파이시티, 영포라인, 그리고 포스코｜“우리가 남이가!” 제이엔테크에 일감 몰아주기｜성진지오텍 살리기? 수상한 M&A｜대우인터내셔널을 둘러싼 몇 가지 의혹들
무너진 원전 안전의 신화_김학진
프롤로그
이래도 안전한 원전?
파국 이상의 파국, 막대한 손실 규모｜고비용, 비효율의 비리 백화점｜원전 부실 경영,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한식세계화 사업과 영부인_이후천
프롤로그
누구를 위한 한식세계화 사업인가
“거하게 한 턱!” 파티의 나날들｜“영부인은 빈대떡이 좋다고 하셨어”｜그 많던 예산은 어디로 갔을까? ｜진정한 한식세계화를 위하여
2부 실정
I 남북관계, 잃어버린 5년_김연철, 정세현
외교·안보 현장감이 제로인 정부｜경제협력 중단의 쓰디쓴 뒷맛｜이명박 정부가 막은 북·미관계 정상화｜과도한 통일 강조를 경계한다
II 비리는 MB의 힘_박근용, 박선아
한없이 낮아진 인선 기준｜현직 대통령이 비리 사건에 연루되다｜대통령의 형 ‘만사형통’ 이상득｜검찰, 권력형 비리에 왜 무력한가
III 부적격 인사의 후폭풍_김용진, 윤태범
사람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다｜MB 때 유달리 많았던 인사 비리｜자기 패거리의 이익만을 생각하다 ｜부도덕한 이들의 전성시대
IV MB 부자 감세의 저주_강병구, 유종일
예산을 꼭 그리 썼어야 했는가｜온 국민이 대기업을 밀어주고 있는 형국｜그들은 공기업 선진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법인세 인하, 고용 효과 없다｜임금이 올라야 경제가 산다｜“담뱃세 올리면서, 법인세는 왜 못 건드리나”｜출구가 안 보이는 지방재정 악화
V 보수 우위 언론 지형의 탄생_김신동, 최상재
MB에게 언론은 도구… 목표는 따로 있었다｜청산되지 못한 독재 부역 언론인｜민주 정권의 나이브한 미디어법 접근｜MB, 성공했다｜MB는 서툰 칼, 박근혜는 날카로운 칼
VI 보수정부 10년, 야권의 대안은 무엇인가_박동천, 이철희
MB식 정치, 유능하거나 포악하거나｜천박함은 표피일 뿐, 본질은…｜문제는 ‘어떤 민주주의인가’다｜ 대안을 만드는 정치를 요구한다
16인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정교하게 추산한
MB정부가 허공에 흩뿌린 천문학적인 세금
"어떻게 그렇게 단시간에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었을까? "
MB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한국사회는 MB정부에 물어야 할 것이 많다. 약속과는 달리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즉에 파탄 난 공약임이 증명되었다. 그보다는 그가 터무니없이 탕진한 국민세금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공공의 곳간을 눈먼 돈 취급해 내다버리다시피 한 사례가 한둘이 아닌 것이다.
이 책은 그 탕진과 실정의 기록을 정교한 수치로 분석해낸다. 16인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MB정부가 발생시킨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그 피해 금액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기업 실무 현장 출신 학자, 조세재정 전문가, 전 통일부 장관, 토목공학과 교수, 방송사 PD, 시민운동 활동가, 변호사, 과학자, 경영학자, 경제학자 등이 지혜와 통찰을 짜내 MB의 기만을 낱낱이 밝힌다. 1부는 구체적인 비용으로 추산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해외자원개발, 4대강사업, 롯데 KT 포스코 등 기업비리와 특혜, 원자력발전소 비리, 한식세계화 사업 등의 손실 금액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산해본다. 2부는 MB정부 때 생긴 분명한 문제점이지만 경제적인 비용으로는 계산하기 난감한 부분들을 전문가 대담 형식으로 다룬다. 남북관계의 후퇴, 대통령 및 측근 비리, 한없이 낮아진 인사 기준, 부자 감세로 인한 국민경제의 피해, 언론 지형의 보수화, MB정권의 정치적 성격과 평가 등이 다뤄진다.
MB정부가 벌인 사업들의 터무니없는 손실을 목도하고 있노라면, 그가 얼마나 한국사회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놨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현재, 그리고 미래에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MB가 남긴 구체적인 경제적 피해
MB정부가 추진한 자원외교는 국가에 엄청난 채무를 남겼다. 대기업 임원 출신 학자로 경제 실무를 보는 눈이 뛰어난 고기영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주요 에너지 공기업 3사에 생긴 새로운 빚만 해도 42조 원에 육박한다. 2015년 국방 외교 통일 예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액수다. 중요한 것은 최근 문제된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맥시코 볼레오 구리광산처럼 빚낸 돈을 모두 날릴 만한 건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대표적인 여섯 건의 해외자원개발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최대 10조 원의 손해액을 도출해낸다. 특히 이 사업들은 잘하려고 하다가 투자에 실패했다기보다는, 겉보기 성과를 위해 절차를 무시해가며 사업을 추진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4대강사업의 ‘사기성’에 대해서는 대한하천학회 부회장인 박창근 교수가 나섰다. 4대강사업의 예산이 22조 원 넘게 들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박창근 교수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산해낸다. 무려 84조 원이다.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 훼손된 습지의 경제적 가치, 유지관리비, 하천 정비 비용, 취수원 이전비, 시공사 소송 보상금, 금융 비용, 추가 인건비.... 독자들은 앞으로 이 4대강이라는 괴물에 각 항목별로 얼마의 금액이 들어갈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은 대한민국이 향후 20년은 안고 가야 할 큰 짐이 될 것이다.
지금에 와서 제2롯데월드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그 기원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 제2롯데월드는 노무현 정부까지만 해도 공군비행장 문제 등으로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았었다. 하지만 롯데그룹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MB는 일사천리로 허가를 내준다. 그 결과 서울 시민들은 국가안보상의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 건물이 붕괴할지 모른다는 대참사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MB정부 때 낙하산 인사 논란을 일으킨 KT와 포스코 역시 그 후폭풍에 기업이 휘청이고 있다. KT는 이석채 회장의 취임 이후 무궁화위성을 헐값에 매각하는가 하면 각종 사업을 비합리적으로 벌여 수천 억 원의 손실을 봤다. 포스코 역시 정준양 취임 이후 세계 철강 1위 기업에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부채가 늘고 신용등급은 떨어지는 등 국민이 소중히 일군 기업이 순식간에 부실하게 된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첨단융합 전문위원, 국가 원천기술 로드맵 위원 등을 지낸 김용진 교수는 큰 시야에서 MB정부의 기업경영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그 밖에 1부 후반부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구조적 비리로 인한 5조 원이 넘는 피해, 그리고 금액은 작지만 김윤옥 여사의 한식세계화 사업의 실망스러운 행보도 짚어본다.
다시, MB를 부른다
MB의 비용은 단지 경제적인 비용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사의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듯, MB가 남긴 문제점들도 다른 측면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의 2부는 그 대표적인 주제 여섯 개를 가려 대담 형식으로 구성했다. 대북관계가 거의 차단된 것으로 인한 막대한 정치외교적 비용을 비롯해, 전무후무한 현직 대통령 비리 사건, 유난히 탐욕스러웠던 MB시기 권력형 비리,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는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비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잘못된 조세 재정 정책 방향과 권력의 언론장악으로 인한 비용도 빼놓을 수 없는 대화 주제다.
사실 마지막 대담자들이 상기시키듯, ‘반MB’는 그리 좋은 정치 전략이 아니다. 이 책을 대하는 어떤 이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고 불평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은 결코 MB 개인을 인격적으로 탓하거나, 소위 반MB를 정교하게 하기 위한 책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의 나라살림을 원활히 꾸려나가기 위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려 한다. 즉 MB의 비용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과제라는 문제의식에 바탕한 기획인 것이다.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과거를 그저 방치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진통을 현명하게 치러낼 때 대한민국은 다시 도약의 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엮은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유종일 박사의 말을 음미할 만하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조금만 지나면 잊히고, 잘못된 과거가 되풀이되곤 한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법제도와 관행 을 개혁해나가야 함은 물론, 심각한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 추궁과 처벌을 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MB정권의 일탈과 잘못을 기록한 것이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