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준미래전략연구총서를 펴내며
한국 행정 관료의 전문성과 혁신
박길성
사회변화에 따른 관료의 충원 및 고용방식 개편
이종수
통일과 행정관료의 역할
―독일통일 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정창화
부록 1. 통일조약 비준법률
부록 2. 통일조약
한국 행정관료의 전문성을 어떻게 제고하고 교육훈련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한국 행정관료의 충원과 고용방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한국 행정관료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위의 세 가지 질문은 '행정관료(제) 개혁'과 '행정적 평화통일 준비'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세 가지 핵심 사안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이 나왔다. 포스텍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소장 최광웅)가 '미래전략연구' 시리즈로 기획한 세 번째 단행본 [한국 행정관료의 혁신과 통일 준비]이다.
이 책은 박길성 교수(고려대 대학원장, 사회학)의 [한국 행정관료의 전문성과 혁신], 이종수 교수(연세대 행정학과)의 [사회변화에 따른 관료의 충원 및 고용방식 개편], 정창화 교수(단국대 행정학과)의 [통일과 행정관료의 역할 - 독일통일 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등 연구논문 3편을 통해 현행 한국관료(제)의 심각한 폐단과 그 극복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논문의 요지는 지난해 12월 3일 포스텍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와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가 후원한 포럼 [바람직한 한국 행정관료 생성 메커니즘]에서 발표되어 관련 행정부처, 학계의 주목을 받으며 언론의 폭넓은 조명을 받기도 했다.
또한 이 책은 [통일조약 비준법률]과 [통일조약]을 부록으로 전재하여 [독일 행정관료들이 평화적 제도통일의 완성을 위해 제정한 독일 통일조약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궁금증도 해소해 준다.
한국 행정관료의 전문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교육훈련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한국 행정 관료의 전문성과 혁신] 박길성(교려대학교 대학원장·사회학과 교수)
현재 한국 행정관료의 문제는 일률적 보직관리, 폐쇄적 임용, 누적되지 않는 전문성, 그리고 시대 상황에 조응하지 못하는 교육훈련 접근방식이다. 집체식의 중앙공무원교육원 같은 교육으로 오늘의 시대적 요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 존재 이유와 가치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 보아야 한다. 정신력 함양, 소양교육, 시책교육으로 경도된 1973년에 만들어진 구래의 공무원교육훈렵법을 계속 안고 가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행정관료의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무능의 사회적 비용은 부패의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크다.
한국 행정관료의 충원과 고용방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사회변화에 따른 관료의 충원 및 고용방식 개편] 이종수(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현재로서 5급 공무원 충원의 개선 방식은 세 가지다. 기업 방식으로 초임자를 평가하고 채용하는 트랙, 민간경력자 선발, 5급 공개경쟁시험의 면접 개선 등이다. 관료 엘리트의 충원과정에 다양성을 도입하는 것은 고위 관료들의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사회적 대응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독일식' 공근무자 제도' 도입과 영국식' 파트타임 공무원제의 확대'를 제안한다. 전자는 경직된 공무원사회에 유연성을 주입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가 될 것이며, 후자는 국민 개인의 삶에는 만족도를 높여주고 정부조직에는 유연성과 효과성을 높여주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한국 행정관료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통일과 행정관료의 역할 - 독일통일 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정창화(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독일통일 과정에서 행정관료가 "정밀기계장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오차 없이 동서독 내적통합의 과업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정밀기계장치"로서 행정관료의 역할은, 제도통합을 위한 질서형성의 역할과 민주시민교육의 지원 역할로 크게 이분할 수 있다. 전자에는 남북한의 헌정통합을 위한 지원 역할, 대통령비서실의 법적·제도적 역량강화 역할, 남북한의 부처별 행정의 수비범위 사전설계 역할이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법치주의의 체현 역할은 한반도 통일 과정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므로 민주시민교육의 운영체계가 구조와 프로세스 측면에서 다원적 다층적 형태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
더 나은 공통체로 나아가는 사회적 자산 - 박태준미래전략연구총서
이 책은 포스텍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소장 최광웅)가 '미래전략연구' 시리즈로 기획한 세 번째 단행본이다. 지난 2013년 2월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 부설로 출범한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미래사회를 조망하고 대응전략을 탐색하는 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연구 결실들로써 '박태준미래전략연구총서'를 지속적으로 출간해 나가게 된다. 총서를 펴내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모든 개인에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다. 이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 나오는 날에 인문학은 사그라질지 모른다. 더 나은 공동체로 가는 변화의 길은 무엇인가? 더 나은 공동체로 가는 시대정신과 비전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인간사회가 결코 놓아버릴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다. 이 문제가 '현재 공동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당위적 책무의 하나로서 미래전략 탐구를 강력히 요청한다. 거대담론적인 미래전략도 있어야 하고, 실사구시적인 미래전략도 있어야 한다.
거대담론적인 미래전략 연구가 이상적(理想的)인 체제를 기획하는 원대한 작업에 주력한다면, 실사구시적인 미래전략 연구는 가까운 장래에 공동체가 당면할 주요 이슈들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제시하는 작업에 주력한다.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후자에 집중할 계획이며, 그 결실들을 총서로 출간하여 더 나은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사회적 자산으로 공유할 것이다."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