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일그러진 시대의 화두 5
제1장 미국 ‘경제민주화’의 허상과 실패
1. ‘경영자본주의’ 재평가 31
2. 경영자본주의 비판과 ‘대기업 개혁 4자 동맹’ 43
3. ‘주주민주주의’와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61
따로 읽기 1 금융 테러리스트들의 승리 94
4. 주주가치 극대화의 새 시대 99
제2장 한국 ‘경제민주화’의 허상과 실패
1. 1990년대 한국경제의 재평가 119
2. 1997년 외환위기와 ‘반재벌 3자 동맹’ 149
따로 읽기 2 주식과 후식 따로 평가해야: IMF자금지원과 IMF프로그램은 다르다 174
따로 읽기 3 ‘장하성 펀드’와 그 ‘성과’ 175
따로 읽기 4 비국제적ㆍ비역사적 적반하장 순환출자 금지론 176
3. ‘돈 빨아가는 주식시장’과 투자ㆍ고용ㆍ분배의 악화 179
4. 연목구어(緣木求魚) 경제민주화 추가법안들 201
제3장 새 패러다임을 향하여: 한국경제의 ‘허리 키우기’
1. 대안 마련의 출발점들 211
2. 한국 기업권력지형 분석 215
3. 재벌: 재단을 통한 승계 허용과 ‘투자ㆍ고용ㆍ분배’의 과업 221
따로 읽기 5 ‘부의 세습’, 왜 죄악시하나 227
따로 읽기 6 “주주에 대한 보상은 맨 마지막으로 신경 쓸 일” 230
따로 읽기 7 발렌베리 가문의 장기투자와 사회공헌 231
4. 기관투자자: 주주가 아니라 주관재인(株管財人) 233
5.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금융시스템 구축 237
따로 읽기 8 창업에 대한 환상이 불러온 비극 240
제4장 ‘정서법’ 내려놓고 대안을 얘기하자
‘정서법’에 영합한 “세계에서 제일 불평등한 나라” 괴담 246
“사실은 이미 이론이다” 249
‘정서법’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 250
건설적 대안을 위한 최소 공통분모: 중산층 만들기 251
중견-중소기업들의 ‘사다리 올라가기’ 산업금융시스템 252
상생의 ‘2부 리그’ 기업들 255
장기투자 북돋우기: 기업과 금융투자자 간의 수평적 관계 256
비관주의를 극복하자 257
참고문헌 259
한국경제 몰락의 원죄
한국경제에 ‘붉은 신호등’이 켜졌다. 낮은 성장률, 높은 실업률, 수출부진, 치솟는 가계부채, 깊어지는 양극화 등 위기가 수두룩하다. 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1997년 말,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으며 IMF체제로 들어섰다. 한국정부는 위기의 원인을 대기업으로 지목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민주화’라는 구호 아래 각종 규제정책을 쏟아냈다. 그리고 정부는 각종 규제정책으로 위기를 “성공적”으로 넘겼다고 자평한다. 정부의 평가대로라면 IMF체제를 벗어나며 경제는 좋아져야 한다. 그러나 호황은 고사하고 계속된 불황을 넘어 위기이다. 위기의 끝은 몰락이다. 저자는 IMF체제 아래에서 실행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오늘날 경제위기의 ‘원죄’(原罪)라고 이른다.
저자는 IMF 때 쏟아낸 규제정책으로 분배가 줄자 자연스레 고용도 줄었고 투자도 위축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는 결국 분배의 원천이 되는 파이를 줄였고 투자와 고용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결국, 다수의 서민에게로 흘러야 할 분배를 줄이고 경제양극화를 심화한 것은 경제정의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자행된 ‘경제민주화’이다.
위기의 한국경제, 돌파구는 어디인가?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출신인 저자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 교수는 오늘날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민주화를 다시 꺼내드는 국내의 움직임에 연목구어(緣木求魚)라고 아연실색하며 경제민주화는 실패했음을 학자적 양심으로 낱낱이 고발한다.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해보길 바라는 뜻에서 《경제민주화…일그러진 시대의 화두》를 집필했다.
저자는 미국 경제민주화의 실패 사례에서 대안 마련을 시작하길 바라며 미국 경제민주화가 분배와 고용에서 참담하게 실패했음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어서 한국 경제민주화의 시작과 현재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파헤쳤다. 대안으로는 ‘투자ㆍ고용ㆍ분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단을 통한 기업 승계를 허용해 재단 소속 기업을 ‘1-2부 리그(two-tiered) 시스템’으로 운영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정부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주는 산업금융시스템을 재구축해 한국경제의 허리를 키우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경제민주화를 고집하는 이들에게는 ‘국민정서법’을 내려놓자고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경제민주화…일그러진 시대의 화두》의 증보판은 작년 10월 초판이 나온 후 현재까지 급변했던 정세의 흐름을 보완했다. 저자는 이른 19대 대선을 치르며 다시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정책이 ‘민주’라는 단어 때문에 정치구호로 사용될 뿐 건설적 대안은 내놓지 못한다며 일관된 입장을 취했다. 또한 2016년 11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제적 뿌리 역시 ‘주주민주주의’를 앞세운 ‘주주행동주의’에 있다고 지적했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