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 1장 경제 이야기
백성을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최고의 왕도(王道)다!
슈퍼이슈를 선점하는 이가 총선·대선에서 승리한다
'경제순환민주화'와 '신사업 공간운동'
'신사업 공간운동'으로 청년실업?명퇴실업 해결할 수 있다
신사업 공간운동의 결론 (200만개 창업 & 800만개 일자리 창출)
신사업 공간운동의 신사업 업종들 예시
제 2장 정치 이야기
모든 대통령은 하늘이 냈다
그때 대한민국 건국이 없었다면?
'개발독재'는 옳은 목적의 독재였다?!
청와대에 '민생 암행어사 특보단'을 임명하자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들을 세종시로 보내자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야!
정당 의원 숫자는 국민 여론조사의 완결판이다
부록
사회,교육 이야기
연,기금 안전보장 정책
수요(사회)가 공급(학교)을 창출하는 전인교육과 실용 적성교육
학년제 조정(5-4-3-3) : 직능 학사제 & 전공 학사제
사회 맞춤형 교육 5개년 계획
글을 마치며
각주
위기의 한국, 총체적 경제멈춤 현상을 타파할 정책 대담집
신사업 공간운동으로 청년실업/명퇴실업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청년실업과 명퇴실업을 해결하는 파격적인 묘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촉발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첫째, 미국 금리변동의 폭과 속도 및 각국의 금융완화 정책
둘째, 중국을 위시한 세계경제 위축과 글로벌 경제위기
셋째, 경기하락에 따른 세수 결손
그동안 청년실업 구제를 위해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고 청년창업펀드 1,000억도 넘게 확보하고 있지만 청년 실업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자는 우선 관 주도 사업의 한계성을 꼽는다. 당사자인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회 운용제도의 뒷받침, 이 두 가지가 손뼉 치듯 마주쳐야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좋은 기획이라고 해도 나에게, ① 내 가정, 내 자식에게 ② 지금 현재 ③ 실질적인 혜택(이익)이 돌아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한국의 '5無의 난제'를 해결하고 우리 '7포 세대'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비책을 위해서는
"슈퍼이슈가 없다. 예산 마련 대책이 없다. 국민을 감동시킬 동기부여 전략이 없다. 금융개혁 정책과 의지가 없다. 과감한 규제철폐 입법 의지가 없다."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내야 한다.
저자가 주장하는 신사업 공간 운동은 내 아이디어와 데이터로 직접 사업 파트너를 찾고 결성하여 창업비를 지원 받게 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설립한 '빅데이터 플랫폼'의 기능을 활용하여 청년, 명퇴자, 고령자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정부, 사회, 기업이 온/오프라인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사업 공간 운동의 방향성은 현재 전 세계의 3.0버전의 사업군 외에 새로운 버전의 신사업군을 문화 트렌드, 정보통신, 관광, 의료, 신농업, 기후환경 대응, 기초과학의 생활 접목, 녹색문명과 녹색 문화, 인공지능 등 시대 변천에 따른 키워드를 접목하는 4.0 또 5.0 버전의 신사업군에 맞추어져 있다.
신사업 공간 운동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증여상속재산 사회공헌기금 조성, 기업유보금 출연, 정부지원금, 마이론 펀드 등으로 우선 마련하고 줄어드는 증여·상속세 세수는 신사업체 200만 개의 법인세와 소득세, 갑근세, 4대 보험 등의 세원·세수 증가로 정부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나의 신사업 창업이 시작될 때 '기존 사업군'의 운영법규에 저촉되어 불발되는 사례도 예상되는데 도로교통법의 '직진차량 우선권'처럼 신사업 공간운동에 선정된 아이템에 한해서는 '신사업군 법률적 우선권'을 부여하여 '대통령 선 시행령'으로 창업하고, 이어서 신속한 입법화로 뒷받침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