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거래법 출제경향 입체분석표 ·2
01 국제물품매매법
PART 01 적용범위와 총칙 ·11
제1장 │ 적용범위 ·11
01 협약의 적용원칙, 국제성 ·11
02 적용이 제외되는 매매 ·17
03 제작물공급 및 서비스 계약의 취급 ·17
04 계약의 유효성,소유권 사항 적용제외 ·19
05 인적손해의 제외 ·20
06 합의에 의한 협약적용 배제,규정 배제 및 변경, 적용 ·21
제2장 │ 총칙 ·24
01 협약의 해석 ·24
02 당사자의 진술·행위에 대한 해석 ·25
03 관행 및 관례의 구속력 ·26
04 영업소 ·27
05 계약 방식의 자유(서면요건의 부적용) ·28
06 계약형식의 자국요건 준수 ·29
07 서면으로서의 전신문과 텔렉스 ·30
PART 02 계약의 성립 ·31
01 제14조 청약의 요건 ·31
02 청약의 효력발생과 회수 ·33
03 청약의 철회 ·34
04 청약의 거절 ·35
05 승낙의 방법 및 시기 ·36
06 변경된 승낙 ·38
07 승낙기간의 계산 ·41
08 연착된 승낙 ·42
09 승낙의 회수 ·43
10 계약의 성립시기 ·44
11 의사표시의 도달 ·45
PART 03 물품의 매매 ·46
제1장 │ 총칙 ·46
01 본질적 위반의 요건 ·46
02 계약해제의 통지(방법) ·51
03 통신의 지연과 오류; 발신주의 ·52
04 특정이행청구와 자국법 ·52
05 계약의 변경 및 종료·서면방식 ·53
제2장 │ 매도인의 의무 ·56
01 매도인의 의무 개괄 ·56
제1절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57
02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57
03 물품인도에 부수하는 의무 ·58
04 물품의 인도시기 ·58
05 매도인의 (물품관련) 서류교부의무 ·59
제2절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59
06 물품적합의무 ·60
07 물품적합성의 판단시기 ·62
08 (인도기일까지의) 부적합치유권 ·63
09 물품검사 및 물품부적합 통지 의무 ·63
10 권리의 적합(제3자의 권리 주장) ·65
11 지적재산권에 관한 권리적합의무 ·65
12 권리부적합 통지 / 통지불이행의 합리적 이유 ·66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68
13 매수인의 구제 개괄 ·68
14 매수인의 이행청구권 ·70
15 부가기간지정권 ·73
16 매도인의 불이행치유권(추완권) ·74
17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75
18 대금감액권 ·77
19 물품의 일부 부적합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 ·78
20 이행기전 인도 및 초과인도에 대한 매수인의 거절 및 수령권 ·79
제3장 │ 매수인의 의무 ·80
01 매수인의 의무 일반 ·80
제1절 대금의 지급 ·81
02 대금지급 (준비)조치 의무 ·81
03 불확정대금의 결정 ·82
04 순중량에 의한 대금결정 ·82
05 대금지급의 장소 ·82
06 대금지급의 시기, 물품검사 ·83
07 확정기일 지급(최고 불요) ·83
제2절 인도의 수령 ·84
08 매수인의 인도수령의무 ·84
제3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84
09 매도인의 구제수단 개괄 ·84
10 매도인의 이행청구권 ·85
11 매도인의 부가기간지정권 ·86
12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86
13 매도인의 물품명세지정권 ·88
제4장 │ 위험의 이전 ·90
01 위험이전 후 멸실 ·90
02 운송을 포함한 매매의 위험이전 ·91
03 운송중 매매의 위험이전 ·92
04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의 위험이전 ·92
05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과 위험이전 ·93
제5장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94
제1절 이행이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94
01 이행정지 ·95
02 이행기전 계약해제권 ·97
03 분할인도계약의 계약해제 ·98
제2절 손해배상액 ·100
04 손해배상액 산정원칙과 제한 ·101
05 대체거래시 손해배상액 ·104
06 시가에 의한 손해액 산정 ·105
07 손해경감의무 및 감액청구 ·106
제3절 이자 ·107
08 이자청구권 ·107
제4절 면책 ·107
09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107
10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이행을 야기 ·109
제5절 해제의 효력 ·110
11 계약해제의 효력 : 원상회복 ·110
12 물품 반환 불가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등 상실과 권리보유 ·111
13 이자와 수익의 반환 ·112
제6절 물품의 보관 ·113
14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 ·113
15 물품의 임치 / 자조매각권 ·114
PART 04 최종규정 ·115
제1절 협약상 다양한 유보 ·115
01 수탁 ·115
02 다른 협약(협정)과의 관계 ·115
03 서명, 비준, 가입 ·115
04 제2편 및 제3편의 적용 유보 ·116
05 연방국가에 대한 적용 ·116
06 유사한 법을 가진 국가들의 유보 ·117
07 협약의 간접적용 유보 ·117
08 자국 방식요건의 유보 ·117
제2절 기타 규정 ·118
제3절 협약의 언어 및 서명확인 ·120
02 국제사법
제1장 │ 총칙 ·123
제1절 국제사법의 적용대상 ·123
01 목적 ·123
제2절 국제재판관할권 ·124
02 국제재판관할의 원칙 ·124
03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권의 특칙 ·130
04 근로계약의 국제재판관할권의 특칙 ·133
제3절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134
제4절 연결점의 확정 / 준거법의 연결방법 ·138
05 본국법 ·138
06 상거소지법 ·139
07 기타 연결점 ·139
제5절 준거법의 확정 ·140
08 준거법 지정의 예외 ·140
09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定) ·141
제6절 준거법인 외국법의 적용과 제한(배척) ·143
Ⅰ. 외국법의 적용 ·143
10 외국법의 적용 ·143
Ⅱ. 적용되는 외국법의 범위 ·144
11 준거법의 범위 ·144
12 법정지인 대한민국법의 강행적 적용 ·144
13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 규정의 적용제한 ·146
제2장 │ 사람 ·147
Ⅰ. 자연인 ·147
01 권리능력 / 실종선고 ·147
02 행위능력 / 거래보호 ·148
03 한정후견개시, 성년후견개시 심판 등 ·149
Ⅱ. 법인 및 단체 ·149
04 법인 및 단체 ·149
제3장 │ 법률행위 ·151
Ⅰ. 법률행위의 방식 ·151
01 법률행위의 방식 ·152
Ⅱ. 법률행위의 실질 ·154
02 임의대리 ·154
제4장 │ 물권 ·157
Ⅰ. 물권에 관한 준거법 원칙 ·157
01 물권의 준거법 ·157
02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특례 ·158
03 무기명증권의 득실변경 ·159
Ⅱ. 물건의 소재지 변경과 준거법 ·159
04 운송수단의 준거법 ·161
05 이동중인 물건 ·161
Ⅲ. 지식재산권의 보호 ·162
06 지식재산권의 보호 ·162
제5장 │ 채권 ·165
제1절 계약채권 ·166
Ⅰ. 계약채권의 준거법 ·166
01 당사자 자치 ·166
02 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 ·170
Ⅱ.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의 특례 ·174
03 소비자계약 ·174
04 근로계약 ·177
Ⅲ. 준거법의 적용범위 ·179
05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179
제2절 법정채권 ·180
06 (법정채권의)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우선 ·180
07 사무관리 ·181
08 부당이득 ·182
09 불법행위 ·184
제3절 채권·채무 ·188
Ⅰ. 채권의 소멸 ·188
Ⅱ. 채권·채무의 이전 ·188
10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188
11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190
제6장 │ 친족 ·194
01 혼인의 성립 ·194
02 혼인의 일반적 효력 ·195
03 부부재산제(혼인의 재산적 효력) ·196
04 이혼 ·198
05 혼인중의 친자관계 ·200
06 혼인 외의 친자관계 ·200
07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준정 ·201
08 입양 및 파양 ·202
09 동의 ·202
10 친자간의 법률관계 ·203
11 부양 ·203
12 그 밖의 친족관계 ·205
13 후견 ·205
제7장 │ 상속 ·206
01 상속 ·206
02 유언 ·208
제8장 │ 어음·수표 ·210
01 행위능력 ·210
02 수표지급인의 자격 ·211
03 (어음·수표행위의) 방식 ·211
04 어음·수표행위의 효력 ·212
05 권리의 행사·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213
제9장 │ 해상 ·214
01 해상 ·214
02 선박충돌 ·218
03 해양사고 구조 ·219
본 교재는 국제거래법상 기출쟁점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중요 예상 출제 포인트와 판례, 기출 사례를 취사선택하였다.
소위 기본 국제거래법 내지 핵심정리 국제거래법으로 기획되었다. 이하 “핵심정리집”이라 한다.
먼저 출간된 “로이어스 국제거래법(박근서, 이성경 공편저, 이하 “기본서”)”이 이론서로서 내용이
충실하고 자세한 설명은 있으나, 분량이 500면을 웃돌아 다소 많은 편이어서 수험직전에 정리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수험생의 feed back이 많았다.
국제거래법의 기초가 부족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해설식으로 강의하여 이해시키는 것에 최적화된 교재이지만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수험생
혹은 수험장에 단권화하여 가져가고 싶은 수험생에게는 부적합할 수 있다.
한편, 편저자의 또 다른 책인 “로이어스 국제거래법 사례형 기출(박근서 편저)”의 앞부분에 조문별 쟁점요약이 있었으나 그간 기출된 쟁점만을 다루므로,
기존 쟁점을 발전시키거나 응용하여 나오는 실제 변호사시험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서는 기본이론서의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 담고 기출문제집의 쟁점 요약을 더 강화하고 출제 예상 포인트까지 추가하여 본격적이고 경제적으로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적절한 교재로 기획되었다. 수험생이 이미 기본이론과 배경지식의 학습이 되어 있는 이해도가 높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핵심정리 교재의 특징
● 국제거래법 전체의 내용 이해와 숙지는 기 출판된 국제거래법 기본서로 공부하도록 하고,
● 본 핵심정리는 그 내용 중 핵심쟁점별로 답안에 언급할 수준 정도로 표현의 간략성 유지
● 교재의 통일적 상호 참조를 위해 기본서와 동일한 조문별 편재를 채택.
● 기본서에 포함되어 있는 CISG Advisory committee 의견 등 부가정보는 가급적 생략
● 기출문제나 판례는 중요도에 따라 선택적으로만 기재하고, 내용도 간략화
한편 본서 출간으로 인해, 기존의 “로이어스 국제거래법 사례형 기출(박근서 편저)”는 쟁점별 내용요약은 생략하고
회차별 해설만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핵심정리집과 사례형 기출을 함께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