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Ⅰ.헌법의 개념 _ 2
Ⅱ.헌법의 분류 _ 3
제2항 헌법의 특성 5
Ⅰ.헌법의 사실적 특성 _ 5
Ⅱ.헌법의 규범적 특성 _ 5
제2절 헌법학 연구 6
제1항 헌법의 해석 6
Ⅰ.헌법해석의 준칙 및 헌법해석의 방법 _ 6
Ⅱ.합헌적 법률해석 _ 6
제2항 헌법관 8
Ⅰ.법실증주의적 헌법관 _ 8
Ⅱ.결단주의적 헌법관 _ 9
Ⅲ.통합주의적 헌법관 _ 9
제3절 헌법의 제정 10
Ⅰ.헌법제정권력의 의의 _ 10
Ⅱ.헌법제정권력의 한계 _ 10
Ⅲ.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관계 _ 10
제4절 헌법의 개정 11
Ⅰ.헌법개정의 의의 _ 11
Ⅱ.헌법개정의 한계 _ 11
Ⅲ.한국헌법상 헌법개정의 절차 _ 12
제5절 헌법의 변천 13
Ⅰ.헌법변천의 의의 _ 13
Ⅱ.헌법변천의 요건 및 한계 _ 13
Ⅲ.헌법변천의 예 _ 13
제6절 헌법의 수호 14
Ⅰ.헌법수호의 의의 _ 14
Ⅱ.저항권 _ 14
Ⅲ.방어적 민주주의 _ 15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7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7
Ⅰ.제헌헌법(1948년) _ 17
Ⅱ.제1차 개헌(1952년, 발췌개헌) _ 17
Ⅲ.제2차 개헌(1954년, 사사오입개헌) _ 17
Ⅳ.제3차 개헌(1960년, 의원내각제개헌) _ 18
Ⅴ.제4차 개헌(1960년, 부정선거관련자처벌개헌) _ 18
⋮
(이하 생략)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3
Ⅰ.국가형태의 분류 _ 23
Ⅱ.대한민국의 국가형태 _ 23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5
Ⅰ.국가권력 _ 25
Ⅱ.국 민 _ 25
Ⅲ.국가의 영역 _ 3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7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37
Ⅰ.헌법전문의 의의 _ 37
Ⅱ.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_ 37
Ⅲ.한국헌법전문의 내용 _ 38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39
Ⅰ.국민주권원리의 개념 _ 39
Ⅱ.주권이론의 변천 _ 39
Ⅲ.국민주권의 본질 _ 40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1
Ⅰ.민주주의원리의 의의 _ 41
Ⅱ.민주주의원리의 내용 _ 41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42
Ⅰ.법치주의원리의 의의 _ 42
Ⅱ.법치주의의 내용 _ 42
Ⅲ.소급입법과 신뢰의 보호 _ 44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50
Ⅰ.사회국가원리의 의의 _ 50
Ⅱ.사회국가원리의 내용 _ 50
Ⅲ.사회국가원리의 한계 _ 50
Ⅳ.한국헌법상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_ 51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55
Ⅰ.문화국가원리의 의의 및 내용 _ 56
Ⅱ.한국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_ 56
Ⅲ.문화국가원리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_ 56
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57
Ⅰ.평화적 통일의 지향 _ 57
Ⅱ.침략전쟁의 부인 _ 58
Ⅲ.국제법존중주의 _ 59
Ⅳ.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_ 64
제5절 정당제도 65
Ⅰ.정당제 민주주의 _ 65
Ⅱ.정당의 의의 _ 65
Ⅲ.정당의 설립 _ 67
Ⅳ.정당의 활동 _ 68
Ⅴ.당내민주화 _ 72
⋮
(이하 생략)
제6절 선거제도 76
Ⅰ.선거의 의의 _ 76
Ⅱ.선거제도의 기본원칙 _ 76
Ⅲ.선거제도의 유형 _ 87
Ⅳ.선거제도의 내용 _ 88
제7절 공무원제도 97
Ⅰ.공무원의 의의 _ 97
Ⅱ.공무원제도의 내용 _ 97
제8절 지방자치제도 101
Ⅰ.지방자치의 의의 _ 101
Ⅱ.지방자치의 본질 _ 102
Ⅲ.지방자치의 유형 _ 103
Ⅳ.지방자치제도의 내용 _ 104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122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22
Ⅰ.각국의 인권선언 _ 122
Ⅱ.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_ 12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25
Ⅰ.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_ 125
Ⅱ.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_ 126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27
Ⅰ.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_ 127
Ⅱ.자연인 _ 127
Ⅲ.법인 등 단체 _ 129
Ⅳ.공적 주체 _ 130
제4절 기본권의 포기 132
Ⅰ.의 의 _ 132
Ⅱ.기본권포기의 요건 _ 132
Ⅲ.기본권포기의 한계 _ 132
Ⅳ.기본권포기의 효과 _ 13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33
Ⅰ.개 념 _ 133
Ⅱ.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_ 133
Ⅲ.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_ 135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37
Ⅰ.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_ 137
Ⅱ.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_ 137
Ⅲ.보호의무의 발생 _ 138
Ⅳ.보호의무의 통제 _ 138
제7절 기본권의 갈등 142
Ⅰ.의 의 _ 142
Ⅱ.기본권의 경합 _ 142
Ⅲ.기본권의 충돌 _ 143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46
Ⅰ.기본권제한의 유형 _ 146
Ⅱ.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_ 146
Ⅲ.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_ 156
제9절 기본권의 보호 158
Ⅰ.기본권의 보호유형 _ 158
Ⅱ.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보호 _ 15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6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61
Ⅰ.인간의 존엄과 가치 _ 161
Ⅱ.행복추구권 _ 161
Ⅲ.인격권 _ 165
Ⅳ.자기결정권 _ 170
Ⅴ.일반적 행동자유권 _ 173
제2절 평등권 178
Ⅰ.평등조항의 의의 _ 178
Ⅱ.평등조항의 내용 _ 178
Ⅲ.평등권침해의 심사구조 _ 180
Ⅳ.헌법상 평등권의 구현 _ 183
Ⅴ.적극적 평등실현조치 _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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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90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90
제1항 생명권 190
Ⅰ.생명권의 의의 _ 190
Ⅱ.생명권의 주체 _ 190
Ⅲ.생명권의 내용 _ 191
Ⅳ.생명권의 제한 _ 191
Ⅴ.생명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_ 194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94
Ⅰ.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의의 _ 194
Ⅱ.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주체 _ 195
Ⅲ.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내용 _ 195
Ⅳ.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제한 _ 195
제3항 신체의 자유 195
Ⅰ.신체의 자유의 의의 _ 196
Ⅱ.신체의 자유의 내용 _ 196
Ⅲ.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_ 200
Ⅳ.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_ 210
Ⅴ.형사피의자⋅피고인의 형사절차적 보장 _ 219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2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28
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_ 228
Ⅱ.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_ 228
Ⅲ.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_ 228
Ⅳ.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_ 234
제2항 주거의 자유 236
Ⅰ.주거의 자유의 의의 _ 236
Ⅱ.주거의 자유의 내용 _ 237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38
Ⅰ.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_ 238
Ⅱ.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_ 238
Ⅲ.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_ 239
제4항 통신의 자유 240
Ⅰ.통신의 자유의 의의 _ 240
Ⅱ.통신의 자유의 내용 _ 240
Ⅲ.통신의 자유의 제한 _ 242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47
제1항 양심의 자유 247
Ⅰ.양심의 자유의 의의 _ 247
Ⅱ.양심의 자유의 주체 _ 249
Ⅲ.양심의 자유의 내용 _ 249
Ⅳ.양심의 자유의 제한 _ 252
제2항 종교의 자유 253
Ⅰ.종교의 자유 _ 253
Ⅱ.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_ 255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56
Ⅰ.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_ 256
Ⅱ.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_ 256
Ⅲ.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_ 259
Ⅳ.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_ 266
Ⅴ.사이버공간과 표현의 자유 _ 272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73
Ⅰ.집회의 자유 _ 273
Ⅱ.결사의 자유 _ 280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82
Ⅰ.학문의 자유 _ 283
Ⅱ.예술의 자유 _ 285
Ⅲ.지적 재산권의 보호 _ 286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87
제1항 재산권 287
Ⅰ.재산권의 보장 _ 287
Ⅱ.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_ 291
Ⅲ.재산권의 공용침해 _ 298
제2항 직업의 자유 300
Ⅰ.직업의 자유의 의의 _ 301
Ⅱ.직업의 자유의 주체 _ 301
Ⅲ.직업의 자유의 내용 _ 302
Ⅳ.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_ 303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12
Ⅰ.소비자의 권리의 의의 _ 312
Ⅱ.소비자의 권리의 근거 및 내용 _ 313
Ⅲ.소비자의 권리의 침해와 구제 _ 313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14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314
제2절 참정권 315
Ⅰ.참정권의 의의 _ 315
Ⅱ.참정권의 주체 _ 315
Ⅲ.참정권의 내용 _ 315
Ⅳ.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_ 320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26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유형 326
제2절 청원권 326
Ⅰ.청원권의 의의 _ 326
Ⅱ.청원권의 내용 _ 327
Ⅲ.청원권의 제한 _ 329
제3절 재판청구권 330
Ⅰ.재판청구권의 의의 _ 330
Ⅱ.재판청구권의 내용 _ 331
Ⅲ.재판청구권의 제한 _ 340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44
Ⅰ.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_ 344
Ⅱ.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 _ 344
Ⅲ.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_ 345
Ⅳ.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_ 348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51
Ⅰ.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_ 351
Ⅱ.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_ 351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55
Ⅰ.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_ 355
Ⅱ.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_ 355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58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358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59
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_ 359
Ⅱ.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_ 359
Ⅲ.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 _ 36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65
Ⅰ.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_ 365
Ⅱ.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_ 365
Ⅲ.교육제도의 보장 _ 369
Ⅳ.교육할 권리 _ 371
제4절 근로의 권리 374
Ⅰ.근로기본권의 헌법적 보장 _ 374
Ⅱ.근로의 권리의 의의 _ 374
Ⅲ.근로의 권리의 주체 _ 374
Ⅳ.근로의 권리의 내용 _ 376
제5절 근로3권 379
Ⅰ.근로3권의 의의 _ 379
Ⅱ.근로3권의 성격 _ 379
Ⅲ.근로3권의 주체 _ 380
Ⅳ.근로3권의 내용 _ 380
Ⅴ.근로3권의 제한 _ 384
제6절 환경권 388
Ⅰ.환경권의 의의 _ 388
Ⅱ.환경권의 성격 _ 388
Ⅲ.환경권의 내용 _ 388
Ⅳ.환경권의 보호 _ 389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90
Ⅰ.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의의 _ 390
Ⅱ.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성격 _ 390
Ⅲ.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내용 _ 390
Ⅳ.혼인과 가족생활보장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_ 393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395
Ⅰ.모성의 보호 _ 395
Ⅱ.보건권 _ 395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97
Ⅰ.기본적 의무의 의의 _ 397
Ⅱ.기본적 의무의 내용 _ 397
/제3편/ 판례색인
Ⅰ 본서의 제작의도
2022년 경찰채용시험 과목 개편으로 경찰헌법 과목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헌법, 처음 채택된 생소한 과목인데다 법 과목이어서 막연한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헌법학은 모든 법과 원칙의 근본이 되는 국가 탄생의 원리를 다룬다는 점에서 접근이 쉬운 학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를 만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를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일반적인 상식과 정서로써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모든 법 과목 공부가 그러하듯이 헌법도 가장 기초가 되는 법 개념부터 시작하여 차근히 지식을 쌓아가다 보면 곧 다양한 법 원리들을 공식화할 수 있고 이후부터 수험대상들이 특정되고 축약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짧은 시간 안에 막연한 부담들이 해소되는 과목입니다.
‘경찰 헌법집중’은 ‘이해와 정리’, ‘선택과 집중’이라는 합격을 위한 두 가지 학습전략을 실천하여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실전형 기본서입니다. 즉 개념과 원리에 충실한 이해과정을 거쳐 각인효과 큰 정리결과에 도달하는 ‘이해와 정리’의 학습전략, 기본적인 지식을 굳건하게 다진 다음 확장적인 지식을 거두어들이는 ‘선택과 집중’의 학습전략을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제작되었습니다.
헌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시작하여 헌법이라는 숲을 보기 위한 능력부터 문제풀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나무를 볼 수 있는 능력까지 기를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았으니 차분히 학습하시면 원하는 결실을 수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Ⅱ본서의 제작경위
본서는 경정승진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5급공채시험, 7급공채시험 등 각종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완성도와 실용적 기능성이 증강되어 왔습니다. 수년간의 수험헌법 연구과정에서 맺힌 결실들을 모아 이제 경찰채용시험 수험생들에게 적합한 수험기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필자의 수험서제작 이념인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원칙에 따른 고민의 결과물들을 본서에 충실히 담았습니다. 본서가 헌법수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그동안의 헌법학적 성과를 수험에 적합한 형태로 수록하였습니다.
Ⅲ경찰헌법 출제기준
경찰헌법은 한국 헌법의 내용 중에서 국가가 경찰력을 사용할 때 인권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헌법의 법칙들로 구성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신규 도입된 경찰헌법의 출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입취지’는 인권가치 내면화를 위해 경찰 인재 채용단계부터 인권문제에 대한 의식을 확인하려는 목적입니다. ② ‘출제범위’는 헌법학 영역 중 통치구조론을 제외한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기본권 총론⋅각론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헌법학의 영역은 크게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3개 파트로 편성되는데, 경찰헌법에는 이들 중에서 통치구조론을 제외한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포함)과 기본권론(총론⋅각론 포함)만 포괄됩니다. ③ ‘배점비율’은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 내외, 기본권 총론⋅각론 80% 내외입니다. ④ ‘출제대상’은 헌법조문, 헌법부속법률, 헌법이론, 헌법판례를 포괄합니다. 한국 헌법은 전문, 본문 10개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전문부터 제39조까지가 기본적인 출제대상이지만, 그 외 조항들도 위 조항들의 의미파악 과정에서 인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⑤ ‘출제문항’은 순경공채의 경우 100문항 중 20문항(50점 만점, 문항당 배점 2.5점), 경찰간부후보생 40문항(60점 만점, 문항당 배점 1.5점)으로 출제됩니다.
Ⅳ 본서의 구성체계
첫째, 경찰헌법의 출제범위 및 출제대상에 속하는 사항들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본서는 헌법학의 영역 중 통치구조론을 제외한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포함), 기본권론(총론⋅각론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파트의 내용을 이루는 헌법조문, 헌법부속법률, 헌법이론, 헌법판례들을 주제별로 수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헌법적 주제의 도입부에 직관적인 주제어와 코멘트를 기술하였습니다.
본문 내용 학습에 앞서 해당 테마의 구성요소들을 직관할 수 있도록 ‘절’과 ‘항’의 제목 아래에 주제어(중심 사상 표현문구)를 명시하고, 각 제목 옆에 코멘트(간략한 논평)를 서술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적 논의의 출발점과 방향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여 본문에 담긴 내용들의 의미를 개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본서의 제작의도가 반영된 특징적인 요소이므로 꼭 한 번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헌법적 주제와 쟁점을 실전최적화의 관점에서 간명하게 요약하였습니다.
국가최고법의 속성상 헌법학의 지식체계는 방대한 영역을 형성하고 있지만, 시험제도의 도입 및 운영 취지상 헌법시험의 평가대상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헌법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헌법이해의 기초가 되는 근본사항들로 시험대상이 한정되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서는 실전형 기본서의 실용적인 기능성을 고려하여 방대한 헌법학 지식들을 시험에 최적화된 내용으로 재구성하고 헌법적 주제(주된 문제) 및 쟁점(논쟁 사항)들을 최대한 간결하고 명료한 문체로 서술하였습니다.
넷째, 본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에 밑줄, 키워드, 두문자를 표시하였습니다.
본문의 문장들 중 특히 중요한 문장을 구별하기 쉽게 밑줄을 부여하였고, 문장 내용 중 핵심적인 단어나 문구(키워드)는 굵은 색 글자체로 표시하였으며, 완벽한 암기가 필요한 내용은 첫머리 글자(두문자)를 모아 의미를 갖춘 문구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각인효과 큰 정리결과를 목표로 하는 본서의 제작의도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이해를 못해도 암기할 순 있지만 암기되지 않으면 실제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해와 정리는 병행되어야 할 학습전략이지만,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정리이고, 이해는 암기부담을 최대한 줄여 정리를 돕는 방법론입니다. 특히 밑줄 또는 키워드가 표시된 내용은 익숙하게 아는 정도의 숙지를 요구하지만, 두문자 표시된 내용은 외워서 잊지 않을 정도의 암기까지 요구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문 내용 중 기초적인 법개념의 의미⋅내용을 각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자체로서 시험대상은 아니지만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인식해야 할 기초법개념들의 의미⋅내용을 각주로 구성하였습니다. 법학 공부는 법개념의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법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고급 법개념을 안다고 하여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수험생들과 상담을 나눈 경험에 비추어 아는 것임에도 문제를 풀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의 대다수가 기초법개념의 인식 부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직접 평가대상이 되는 다양한 법개념들을 지배하려면 그 기초가 되는 개념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본문 내용에 각종 헌법시험의 기출현황을 표시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수험에 적합한 학습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다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헌법시험에서 출제된 중요한 기출항목들을 본문의 해당 부분에 별표(★)로 표시하였습니다. 4년간의 5급공채시험(2017년~2020년) 및 3년간의 입법고시(2017년~2019년), 13년간의 국가직 7급공채시험(07년~19년), 9년간의 변호사시험(2012년~2020년)에서 출제된 중요 기출항목들을 반영하였고, 한두 번 정도 출제된 내용에는 별표 한 개, 서너 번 이상 빈번하게 출제된 내용에는 별표 두 개를 부여하였습니다. 기출표시를 참고하여 기본서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고 시험과 직결되는 항목을 선택⋅집중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헌법조문, 헌법부속법률, 헌법판례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헌법조문과 그 구체화에 해당하는 헌법부속법률, 헌법판례를 경찰헌법 시험 대비에 적합한 형태로 구성하여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헌법판례에 비중을 둔 최근의 출제경향에 비추어 헌법판례, 헌법조문, 헌법부속법률 간의 구성밀도를 차별화하고, 출제가능한 내용을 위주로 최대한 압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헌법조문의 내용과 그에 관한 핵심 분석사항의 효율적 정리를 원하실 경우 헌법조문내용 및 관련 헌법이론, 헌법판례, 헌법부속법률을 엄선하여 수록한 필자의 ‘헌법집중 헌법조문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법조문에 관련된 기출지문만 별도로 정리하기를 원하실 경우 헌법조문 순서에 따라 조문별 핵심 기출지문들을 선별⋅수록한 필자의 ‘헌법집중 헌법조문정리 기출지문분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서 출간 이후 선고된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에 관해서는 필자의 ‘헌법집중 최근3개년 헌법판례정리’나 ‘상반기⋅하반기 중요헌재판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Ⅴ본서의 활용방법
본서의 제작의도에 따라 이해와 정리,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되는 일반적인 학습체계에 기초하여 반복 학습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한 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후에는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지식기반이 구축되리라 확신합니다.
구체적으로, 최초 학습단계에서는 밑줄과 기출표시가 부여된 사항들에 중점을 두고 정독하면서 키워드와 두문자를 숙지⋅암기하시면 됩니다. 2번째 반복단계에서는 밑줄과 기출표시가 부여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속독하면서 중요 항목과 취약 항목을 체크 표시 등의 식별표시로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3번째 반복단계부터는 식별표시된 항목들을 중심으로 최종 정리 작업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헌법 과목은 종래 투자 대비 효용 가치가 가장 크다고 해서 효자 과목이라 불려왔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이해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다소 까다롭지만 정리된 공식을 적용하여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은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본서의 활용방법에 따라 독학하거나 본서를 교재로 하는 강의를 수강하는 등 올바른 방법으로 학습에 임한다면 단기간에 목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것입니다.
Ⅵ감사의 말씀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되는 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과장님, (주)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차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는 강경근 교수님, 계희열 교수님, 권영성 교수님, 김문현 교수님, 김선택 교수님, 김철수 교수님, 김학성 교수님, 성낙인 교수님, 장영수 교수님, 정종섭 교수님, 한수웅 교수님, 허영 교수님, 홍성방 교수님 등의 저서와 헌법학자들의 연구논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하였고, 고시계사, 법률신문사 등 저명 출판사의 서적과 각종 수험교재들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서의 제작에 영감을 주고 그 토대가 되어준 헌법연구가들의 노력과 성과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는 독자 여러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을 담은 강의와 저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12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대표저자 선동주
중고단행본
멀티플라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