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서문
제1장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
(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규정 위반
관련 판결 사례
(나) 정당 및 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관련 판결 사례
(다)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관련 판결 사례
(라) 기부의 권유 요구 금지
관련 판결 사례
제2장 허위사실공표죄
(가) 당선되게 할 목적
관련 판결 사례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관련 판결 사례
(다) 후보자 비방
관련 판결 사례
(라) 당내경선에서 허위사실 공표
관련 판결 사례
제3장 매수 및 이해유도죄
(가) 매수죄
관련 판결 사례
(나) 이해유도죄
(다) 매수목적 금품운반죄
관련 판결 사례
(라) 정당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
관련 판결 사례
(마) 당내 경선 관련 당원 등 매수죄
관련 판결 사례
(바)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관련 판결 사례
(사)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 위반죄
관련 판결 사례
제4장 부정선거운동
(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판결 사례
(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관련 판결 사례
(다)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유사기관 설치
관련 판결 사례
(라) 기타 선거운동 위반
관련 판결 사례
별첨 목록
선거법 위반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나?
양형기준과 양형인자(표)
기부행위 제한 내용(표)
선거운동시 주요 제한·금지
공직선거법상 주요 규제(표)
선거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선거법에 대한 현장 실무 가이드북 출간
선거입후보자 필독서 … 베테랑 법조기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풍부하고 생생한 사례 '호평'
지난해 4월 총선에 입후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하차한 일은 두고두고 인구(人口)에 회자됐다. 선거법을 잘못 해석해 생긴 안타까운 일이었다. 전문가도 이럴진대 일반인에게 선거법은 얼마나 어려울까.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오랜 기간 출입한 <내일신문> 문진헌 이경기 기자가 ‘판결문으로 본 알기 쉬운 선거법 해설’을 쓴 이유다.
이 책은 선거법 전반을 다루지는 않는다. 선거법해설 가이드북에 걸맞게 선거과정에서 흔히 위반하게 되는 법률조항을 집중적으로 해설했다. 주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기부행위, 제3자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부정선거에 관한 법조항을 자세히 설명했다.
저자들은 “선거법은 매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문구로 돼 있어 선거현장에서 이 문구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선거에 뛰어든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중심으로 선거법 재판에 대한 판결문 270여건을 분석해 책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지하철역 구내’는 ‘지하철역이 차지하고 있는 일정한 구역’이라는 문언적인 의미일 뿐 아니라, 선거운동으로 인해 지하철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그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도 담고 있다. 지하철 구내를 잘못 이해해 지하철역 입구에서 명함을 나눠주다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는 사례가 그 같은 경우다.
저자들은 “선거법은 문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이 제정된 이유까지 꿰뚫어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이홍훈 전 대법관은 “여러 차례 출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한 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을 돕는 주변 인사들은 법 위반 여부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대법관들도 선거법 조항을 법률적으로 해석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술회한 뒤 “법원에 근무하며 오랫동안 봐온 저자들이 어려운 판결문의 내용을 독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알리려고 고생한 흔적이 이 책 곳곳에 배어 있다”고 추천했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