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의 말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긴 다산의 마음 [흠흠신서]
제 1 부 [흠흠신서]를 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
1. 조선 최고의 과학 수사관 정약용
2. 우리 역사 속의 법
3. 조선 시대의 형사사건과 수사 과정
4. [흠흠신서]를 쓴 이유과 그 구성
5. 다산 정약용의 정의론
제 2 부 형벌을 다스리는 목민관의 마음가짐과 정의로운 원칙 [흠흠신서]
서문
1부 경사요의 - 옛 성현의 책과 역사책에서 배우다
2부 비상준초 - 모범적인 중국의 판결문과 사건 보고서를 살피다
3부 의율차례 - 법이 잘못 적용되는 것을 경계하라
4부 상형추의 - 형벌을 신중하게 내리기 위해 덧붙이는 논의
5부 전발무사 - 등잔불의 심지를 잘라 가며 사건 기록을 살피다
연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의는...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얼마 전 온 국민의 눈과 귀를 집중시켰던 한마디다. '설마'라고 생각했던 엄청난 혹은 어이없는 일들이 날마다 사실로 확인되며 온 국민을 자괴감에 빠뜨리고 있는 요즘, 그 '정의'라는 말은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 존재조차 잊고 있었던 무언가가 불현듯이 떠올라 당황 혹은 당혹감을 느끼거나, 그런 것은 우리 사회에 있어본 적이 없다고 비관하거나, 또는 왜 지키지 못했을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한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의'라는 그 말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을 마주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몹시 뼈아프게 들렸을 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정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권력을 쥔 자들이 그 권력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묻고 고민해야 할 질문들. 그리고 권력을 위임한 이들은 그 힘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감시하며 던져야 했던 그 질문들이 어쩌면 방치되고 무시당하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런 참혹한 시간을 겪고 있는지도 모른다.
200년 전 개혁가 정약용이 고민했던 '정의'
그 누구도 억울함이 없게 하라!
200년 전, 조선 후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 역시 그 '정의'의 문제를 파고든다. 모든 연구와 실천의 바탕이 애민정신이던 다산에게 '정의'는 곧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이 잘 살도록 해주는 문제와 다르지 않았다. 그 누구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 누구의 생명도 온전히 소중하게 여겨지게 하기 위해서 다산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정의를 바로 세우는 방법으로 강조한 것들은, 오늘날 다시금 절박하게 정의의 문제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다산 정약용의 [흠흠신서]가 바로 그런 책이다.
결코 억울함을 당하는 백성이 없기를, 사람의 생명이 귀하게 대접받기를, 언제나 삼가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대하기를....... 200년 전 다산이 꿈꾸던 정의는 결국 백성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았다. 200년 후인 지금, 다산이 꿈꾸던 정의로운 사회는 아직 먼 듯하다. 서글프지만, 200년 후의 우리는 아직도 다산과 똑같은 꿈을 꾸며, 길을 찾고 있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다산의 [흠흠신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흠흠신서]에서 드러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 법과 원칙, 죄와 형벌에 대한 다산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정의로운 사회를 함께 찾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와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어디서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거리와 깊은 깨달음을 줄 것이다.
처음이자 유일한 책, 어린이를 위한 [흠흠신서] 출간
[흠흠신서]는 수많은 형사 사건을 직접 조사한 과학 수사관, 법과 원칙에 따라 범죄를 판단하고자 했던 법률가, 판관으로서의 정약용에 대해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을 주는 책이다.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동서양과 우리나라 고전을 선별해 원전에 가깝게 소개하고, 친절한 자료와 해설을 덧붙여 어린이 고전 필독서로 사랑받고 있는 '파란클래식' 시리즈가 스물세 번째 고전으로 다산의 [흠흠신서]를 소개한다. 어린이 분야에서는 처음이자 유일한 책이다.
[흠흠신서]는 조선 시대 최초이자 최고의 종합 형법 이론서다. 형법의 기본 사상과 이론이 체계적으로 담겨 있을 뿐 아니라 법과 형벌을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일일이 포함해 실무 지침서로서의 실용성도 더했다. [흠흠신서]는 총 30권 10책으로 1부에서 5부까지 나뉘어 있다.
1부 '경사요의'에서는 법이란 무엇이고, 사건이 접수되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참고하도록 경전과 고사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2부 '비상준초'는 이렇게 접수된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문서로 남겨 증거자료로 삼는 방법을 보여 주며, 3부 '의율차례'는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유형을 여러 가지로 보여 주며 재판관이 접수된 사건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처리해야 할지 기준을 알려 준다. 4부 '상형추의'와 5부 '전발무사'에서는 정조 임금이 직접 판결을 내렸던 큰 사건과 자신이 처리했거나 보고 들었던 여러 사건들을 통해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이나 방법들을 알려 준다. 이렇게 [흠흠신서]는 사건을 접수하고 판단하고, 기록하여 증거로 삼고, 마침내 사건을 처리하고 판결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에 따라 구성되었다. 여러 주장이나 이론을 단순히 모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아니라, 사건을 담당한 관리가 언제 어느 때나 찾아보고 지침으로 삼을 수 있게 구성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최초의 형법 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전체를 통해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사건의 처리가 올바른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라고 경계한다.
범죄와 형벌, 결코 쉽지 않은 주제,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다. 하지만 '파란클래식'이 다산의 [흠흠신서]를 기꺼이 선택한 이유는 이 책을 통해 다산이 전하려고 했던 가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아니 더욱더 엄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민관의 자세
다산은 관리들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고 올바르게 판결 내리지 못해 억울한 백성이 많이 생기는 것을 무엇보다 안타까워했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사로운 욕심이 앞서는 데 분노하기도 한다. 다산은 올바른 사회가 되려면 법과 형벌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는 일은 목민관에게 달려 있으니, 올바른 사회가 되려면 법을 다루는 목민관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관리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관리들이 사건의 수사와 판결에 대해 익히고 수시로 참고할 책이 되길 바라며 [흠흠신서]를 쓴 것이다.
다산은 [흠흠신서]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민관의 자세를 네 가지로 말하고 있다. 정성을 다해 백성을 대하고, 온 마음을 기울여 신중하고 세심하게 사건을 다루며, 누구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게 하고, 의도와 과실을 명확히 구분해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사람이 따라야 할 마땅한 도리, 즉 정의가 바로 선다고 했다.
파란클래식의 스물세 번째 고전 [흠흠신서]는 크게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먼저 [흠흠신서]를 쓴 다산 정약용이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사회질서를 유지해 왔는지 엿볼 수 있는 법과 법전의 역사에 대해 살펴본다. 그다음 조선의 형법과 형사사건, [흠흠신서]를 쓰게 된 배경, 전체 구성과 내용 등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는 법과 정의에 대한 다산의 생각, [흠흠신서]의 의의에 대해 설명한다. 2부에서는 [흠흠신서]의 원문에서 주요한 내용을 가려 뽑아 읽기 쉽게 풀이했다. 다양한 실제 사건과 판례 등에 대한 다산의 의견을 생생하게 들어보며, 무엇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 하나 억울한 일 없도록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다산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