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行政法總論(일반행정법)
제1장 行政法의 觀念
제2장 行政法의 法源
제3장 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5장 행정절차법ㆍ행정정보
제6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7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2부 行政爭訟法
제1편 行政審判法
제1장 一般論
제2장 行政審判의 種類, 審判機關, 參加者
제3장 行政審判의 節次
제2편 行政訴訟法
제1장 一般論
제2장 抗告訴訟
제3장 當事者訴訟
제4장 客觀的 訴訟(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제3부 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제2편 地方自治法
제1장 一般論
제2장 地方自治團體의 組織
제3장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제4장 地方自治團體의 協力과 統制
제3편 公務員法
제1장 一般論
제2장 公務員法關係의 變動
제3장 公務員法關係의 內容
제4편 警察法
제1장 一般論
제2장 警察作用法
제5편 公的 施設法
제1장 公物法
제2장 營造物法
제3장 公企業法
제6편 其 他
제1장 公用負擔法
제2장 土地行政法
제3장 기 타
1. 이 책은 가장 저명한 행정법교과서인 행정법특강(박영사, 홍정선著)의 목차와 구성 및 내용을 기본틀로 하여 서로 호환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편저자의 강의 자료나 '행정법 GS1'의 내용과 목차와도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이 책의 지면수가 작은 이유는 주요 논점이 누락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논점의 중복을 피하고, 설문의 해설을 교과서와 실제 답안 분량의 중간정도에 맞추어 기술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례 하나당 평균 4~6개의 논점(평균 4개의 설문)에 39개의 종합사례로 약 160여개의 논점이 다루어지기에 사례화될 수 있는 모든 논점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3. 문제는 순수 이론적인 것보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을 사례화하였고, 그 중 가장 최신 판례를 기본으로 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례 하나당 설문 4개를 기본으로 하고, 4개의 설문은 한 분야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예를 들어 하나의 사례가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각론), 원처분중심주의(행정소송),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행정행위), 제3자의 소송참가(행정소송)'의 네 가지 논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문제는 가능한 길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설문과 관련 없는 문제내용은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실제 기출문제에서도 설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내용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참조조문 역시 설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내용은 과감히 생략하였습니다.
5. 해설은 실제 답안분량의 2~3배 정도에 맞추어 컴팩트한 분량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학설의 논거는 이해의 필요성에 따라 풍부하게 하도록 하였고, 중요 판례는 간단하게 답안에 쓸 수 있도록 사건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그리고 검토 및 소결은 주로 통설과 판례에 따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6. 사례순서는 주된 논점에 따라 교과서(행정법특강) 순서에 맞추어 배열하였습니다.
7. 행정법각론도 중요한 논점 및 판례는 분야별로 빠짐없이 사례화하였습니다.
8. 교과서의 회독수가 4회 미만이신 분들은 교과서 순수별 차례에 따라 책을 읽으시면 되고(예를 들어 교과서에서 비례원칙을 공부하신 후에 사례1,사례2,사례10..의 비례원칙논점이 들어 있는 설문을 풀어보시면 됩니다), 회독수가 4회 이상으로 행정법 전반을 어느 정도 이해하신 분들은 사례순서에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