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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변호사가 풀어주는 공정거래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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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연도
- 확인안됨
- 출판연도
- 표기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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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진원사
- ISBN
- 978896346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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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정보
- 438 , 176x248(크라운) ,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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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등급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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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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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기초적 이해
제1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하도급법의 체계와 외국의 입법례
제3절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제2장 계약 단계에서의 보호
제1절 개 요
제2절 하도급계약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의무
제3절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제4절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5절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제6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권장 제도
제3장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준수의무
제1절 선급금 지급의무
제2절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제3절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
제4절 목적물에 대한 검사, 통지의무
제5절 부당반품의 금지
제4장 대금 지급 단계에서의 준수의무
제1절 개 설
제2절 부당감액의 금지
제3절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제4절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제5절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제6절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절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8절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9절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10절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1절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2절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제5장 원사업자의 일반적 금지 사항
제1절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제2절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의 금지
제3절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제6장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확보 수단
제1절 위반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2절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제3절 시정조치
제4절 과 징 금
제5절 상습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제6절 행정적 제재조치
제7절 과 태 료
제8절 형 벌
제9절 과실상계
제10절 타 법령과의 관계
제11절 손해배상의 책임
제2편 불공정거래행위
제1장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개관
제1절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법령 규율체계
제2절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상 심사의 일반원칙
제2장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제1절 거래거절
제2절 차별적 취급
제3절 경쟁사업자 배제
제4절 부당한 고객유인
제5절 거래강제/제6절 거래상 지위의 남용
제7절 구속조건부거래
제8절 사업활동방해
제9절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의 지원
제10절 기타 공정거래 저해행위
제11절 일반불공정행위 규정의 적용 배제
제3장 일반 불공정행위 규정 위반의 효과 및 구제절차
제1절 위반의 효과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 절차
제3절 시정조치/과징금 처분에 대한 구제
제4장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1절 개 관
제2절 대규모소매업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절 위반의 효과
제4절 고시의 효력
이 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0여명의 민생경제위원회에서 1999년 우리사회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부당한 거래관행을 해소하고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분야 중 하도급 거래를 시작으로 관련 법률을 해설하는 책자를 발간하기로 기획하여 만들어졌다.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필독서이며 경제민주화를 위한 밑바탕에 도움될 만한 해설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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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