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2010 상반기 주요판례
1. 사형제도
2. 산업재해발생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3. 기부금품모집규제
4.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5. 교통방해죄
6. 변호사에게 변리사의 자격 부여 및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일부시험 면제
7.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무효
8. 경찰청 내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채용에 따른 승진제한
9.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10. 행정사 자격시험 미실시
11. 사학연금법상 유족의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
12. 치료감호 청구원자를 검사로 한정
13. 법학적성시험 이룡일 시행과 종교의 자유
14. 배아의 보존기간 및 폐기
15. 사법시험 정원제
16. 득표율에 따른 선거비용의 보전
17. 계쟁지역의 관할권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18. 검찰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
19.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상이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0. 군법무관의 장교호봉경력 환산
제2부 2010년 상반기 결론위주 판례
1. 특정강력범죄의 누범 가중
2.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4.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2항 제1호
5.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6. 구 농지법 제65조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제3항
8.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
9. 건축법 제11조 7항
10. 공직선거법 제9조 제2항
11. 참전명예수당 지급차별 등 위헌확인
1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3. 구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5. 국유재산법 제51조 등 위헌소원
16. 음주운전 금지규정 3회 이상 위반시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17. 하나의 삼판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께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18.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사이의 내부적 분쟁
19.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3호
20.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2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2.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23.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24. 국채법 제17조
25.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등 취소
26.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27. 미결수용자의 재판에 참석시 사복착용
28. 항소심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9.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30.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31. 민사집행법 제79조 등 위헌확인
32. 구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위헌제청
3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34. 형법 제246조 제1항의 도박개장죄
3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36. 형사보상금 미지급 행위 위헌 확인
3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3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3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40.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지난해 상반기 판례는 시사성이 있고, 헌법적으로 의미있는 판례들이 있는 반면에 2010년 판례의 경우에는 그러한 비중이 많이 줄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필자가 상반기 판례로 언급한 판례 수가 76개에서 올해 61개로 줄었다는 점과 주요판례가 59개에서 20여개로 줄었다는 점 2가지를 보더라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비슷한 판례나 혹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판례들이 많이 추가되면서 어쩌면 판례 내용이 변경되는 판례 외에는 굳이 세세히 볼 필요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학습을 하는 입장에서는 주요판례 외에 결론 위주의 판례는 한번쯤은 이러한 판례가 있었다는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상반기 판례를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그래도 내용은 확인해야 하는 판례를 1부로 결론위주의 판례를 2부 나누었습니다만, 지난해와는 다르게 헌법 소송과 본안판단에 따른 판례를 구별하지는 않고 결론 위주의 판례에 섞었는데 그 이유는 판례제목을 보고 성급하게 속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상반기 판례에서 상반기라면 1월부터 6월까지이고 하반기라면 7월부터 12월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판례는 6월까지를 반드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하반기를 12월까지 수록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상반기의 경우에는 보통 강의 진행 중이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반기의 경우에는 1월 중순에 출간이 되어 많이 늦다는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빨리 출간하는 것이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하반기 판례는 7월부터 11월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12월 판례는 추후에 배부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낫다는 의견하에 이번 하반기 판례에서는 상반기 판례에서 미처 수록하지 못한 2010년 판례 OX를 추가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