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4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8
제4절 헌법의 수호 16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20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6
제1항 국적 26
제2항 영역 34
제3절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39
제1항 헌법전문 39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7
제3항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49
제4항 사회국가의 원리 49
제5항 문화국가의 원리 50
제6항 법치국가의 원리 50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66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66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67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79
제5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90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90
제2항 정당제도 91
제3항 선거제도 108
제4항 공무원제도 129
제5항 지방자치제도 144
제6항 군사제도 159
제7항 교육제도 161
제8항 가족제도 165
PART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72
제1절 기본권의 의의․성격․보장의 역사 172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74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90
제4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96
제5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204
제2장 기본권 각론 20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207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07
제2항 평등권 224
제2절 자유권적 기본권 246
제1항 인신의 자유권(생명권․신체의 자유) 246
제2항 사생활 자유권 290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90
Ⅱ. 주거의 자유 306
Ⅲ. 거주․이전의 자유 307
Ⅳ. 통신의 자유 310
제3항 정신적 자유권 313
Ⅰ. 양심의 자유 313
Ⅱ. 종교의 자유 324
Ⅲ. 언론․출판의 자유 326
Ⅳ. 집회․결사의 자유 351
제3절 경제적 기본권 359
제1항 재산권 359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372
제4절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388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394
제1항 청원권 394
제2항 재판청구권 397
제3항 국가배상청구권 411
제4항 형사보상청구권 및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12
제6절 사회적 기본권 415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415
제2항 인간다운 생활권 426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428
제4항 근로의 권리 438
제5항 근로3권 442
제6항 환경권 453
제7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455
PART 03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6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6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60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 465
제1절 국회 465
제1항 의회제도․국회의 헌법상 지위 465
제2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467
제3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78
제4항 국회의 권한 494
Ⅰ. 입법에 관한 권한 494
Ⅱ. 재정에 관한 권한 508
Ⅲ.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518
Ⅳ.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519
Ⅴ. 국회의 자율권 531
제5항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특권․권한․의무 537
제2절 대통령 550
제1항 대통령 선거․헌법상 지위․신분상 지위 550
제2항 대통령의 권한 561
Ⅰ. 비상적 권한 561
Ⅱ. 입법에 관한 권한 578
Ⅲ. 사법에 관한 권한 597
제3항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그 통제 602
제3절 정부 606
제1항 국무총리 606
제2항 국무위원․국무회의 614
제3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618
제4항 행정각부 618
제5항 감사원 620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635
제5절 법원 641
제1항 사법권의 독립 641
제2항 법원의 조직 651
제3항 법원의 권한 657
Ⅰ. 명령․규칙 심사권 657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660
제4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661
제3장 헌법재판소 666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 및 유형 666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666
제3절 심판절 차의 일반원칙 673
제4절 위헌법률심판 681
제1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681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심리․결정 694
제3항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697
제5절 탄핵심판권 702
제6절 권한쟁의심판 710
제7절 헌법소원심판 731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731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762
들어가며
기출지문은 정선된, 가장 중요한 지문의 모음입니다. 기출문제를 학습하는 것은 마치 과거의 역사에서 현재의 교훈과 장래의 지혜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기출문제 학습을 통하여 출제문제의 ‘높낮이’와 ‘경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내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길라잡이로써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국회직8급, 법원직, 7급시험 등 다양한 기출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출문제는 상호교류되면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숙지한다면 90점 이상의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본서는 5급 공채(국립외교원)시험 관련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였으며, 평균 80점 이상의 안정적인 득점을 위한 문제만을 선별하였습니다.
다만 문제집은 기본서를 위한 보조도구에 불과하므로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틀린 부분은 기본서에 표시하고, 기본서의 해당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인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기출문제를 단순히 풀어보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주제를 예측하여 실전에서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본서의 활용법입니다.
2021년 5급 공채(국립외교원)대비 기출문제집의 특징
1 5급 공채(국립외교원)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를 선별하였다.
60점 이상을 목표하는 5급 공채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사법시험 기출문제도 수록하되, 어려운 문제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은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시, 각종 7급 시험 등 모든 기출문제를 선별하는데 적용하였다. 본서에 수록된 최신의 기출문제를 학습하면 불필요한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2 국내에 시행되는 모든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좋은 문제만을 선별하였다.
기출문제라고 하여 모두가 좋은 문제는 아니며, 반복출제가능성이 없는 지엽적인 문제도 많이 있다. 20년 가까운 강의경력을 바탕으로 좋은 기출문제, 즉 5급 공채(국립외교원)시험에 적합한 문제만을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선별된 기출문제 학습만으로도 80점 이상의 득점이 가능하다.
3 변경된 판례 및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다(2020년 6월 6일 기준).
모든 지문에 대하여 상세한 해설을 하였음은 물론, 판례가 변경되거나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는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모두 반영하여 새로이 문제를 구성하였다. 추후 변경되는 법령이나, 새로이 생성되는 판례는 금동흠 공법연구소를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4 금동흠 5급 공채 헌법 순서에 따라 문제를 배열하였다.
저자의 기본서인 금동흠 5급 공채 헌법의 순서에 따라 문제를 배열함으로써 기출문제학습을 기본서와 연관하여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비록 객관식 문제일지라도 일정한 논리적 체계 하에 학습하는 것이 실력향상과 시간절약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맺으며
수험준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교재는 출간 않는 저자의 오랜 철학이 기출문제집에도 역시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서는 단기간 내에 5급 공채에 출제가 예상되는 헌법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된 것입니다.
본서의 효율적인 습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서와 병행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본서를 통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암기에 치중하는 공부가 될 수밖에 없으며, 암기에 치중하는 공부는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기출문제를 통하여 출제유형이 파악되면 기본서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학습이 될 것입니다.
훌륭한 공직자의 꿈을 키우고 있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에게 본서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본서를 출간 합니다.
❝ 지성이면 감천이다 ❞
매번 저자의 졸저에 교정은 물론 내용수정에 이르기까지 영혼을 담아서 도움을 주고 있는 최은해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0년은 법원행시 최종합격의 영광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단순 출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 모를 오류에 대하여 본인의 역할이상을 수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새벽출판사의 배은지 대리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0. 6. 1
편저자 금 동 흠
유아동전집
내 친구 과학공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