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선 이 땅에서│[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를 내면서
제1장 미국을 위협하는 핵무장국가 북한의 완성
1. 대량생산 국면에 진입한 북한 핵무기
2. 북한의 다종화된 탄도미사일 대량생산
3.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ICBM
4. 탄도미사일에 집중한 북한의 전략적 선택과 집중
5. 미국이 예상 못 한 북한 핵무력의 약진
6. 한반도에서 북미 간 전략적 균형(공포의 균형)은 이미 성립
7. ICBM과 결합한 핵무장과 북한 민족주의 정치이념
제2장 선제타격과 참수작전이라는 잠꼬대
1. 스마트 무기들에 의존하는 안전한 전쟁의 위험한 판타지
2. 좀더 확실한 공멸전략으로 전락한 남한의 대북 선제타격론
3. 좀비국가에만 통하는 ‘첨단전쟁’, 좀비와는 거리가 먼 북한
4. ‘김정은 참수작전’은 왜 정치적 기만이며 잠꼬대인가
제3장 미국 MD와 동아시아 핵군비경쟁 그리고 사드
1. 미사일방어의 환상과 선제타격론은 공생관계
2. 미국의 MD 구축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3. 중국의 핵무기정책과 전략핵(ICBM & SLBM) 현대화
4. 중국 중거리급 핵전력 확대와 미국 동아태 패권의 위기
5. 미국의 위기의식의 소재와 대응: MD 확대 구축
6. 조잡한 미사일 한 발을 다섯 발 쏘고도 못 맞힌 패트리엇
7. 북한 미사일이 패트리엇과 사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이유
제4장 한반도 핵문제의 위기와 기회의 역사
1. 1958년 이후 33년간 미국 전술핵무기기지였던 한국
2. 박정희와 제주도의 미국 핵무기·군사기지화 시도
3.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핵무장 시도와 좌절
4. 1990년대 초 북한 핵시설 개요
5. 1990년대 초 북한 핵 프로그램의 성격: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전용 사이에서
6. 1994년 북한 핵능력에 대한 미국의 판단
7. 1994년 전쟁 위기의 출발점: IAEA와 미국 강경파의 동맹
8. 1994년 5월 북한의 핵연료봉 교체 작업과 IAEA 사찰 문제의 진상
9. 1994년 6월 중순의 한반도 전쟁 위기의 전개
10. 전쟁 위기 해소 과정: 북한의 제안을 주목한 해리슨과 카터
11. 중국의 조용한 양면 외교
12. 1994년 한국과 북한의 외교 그리고 김일성 사후 한국
13. 1994년 8월 북미 공동성명과 10월 제네바합의: ‘일괄타결’
14. 공화당 보수혁명과 함께 시작된 제네바합의의 시련
15. 럼즈펠드 보고서와 대포동 발사로 확인된 북한 미사일 능력
16. 기로에 선 클린턴 행정부의 선택: 1999~2000년의 북미대화
17. 페리 프로세스,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대화
18. 대북송금의 의미: 북미 미사일협상 타결의 대가
제5장 제네바합의는 어떻게 파괴되었나
1. 2001년 3월의 김대중-부시 면담: 파국의 예고
2.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와 협상파 그리고 라이스
3. 2002년 10월 켈리 방북의 원래 목적과 그 변질
4. 2002년 10월 평양에서 오간 대화: 미국의 설명
5. 제네바합의 파기와 북한의 대응: 핵 보유는 주장하고 우라늄 핵 프로그램은 부인
6. 2003~2004년 미국의 정보평가에 대한 중국과 미국 언론의 문제 제기
7. 2004년 3월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8. 2004년 초 칸의 자백을 둘러싼 논란
9. 2006년 무샤라프 회고록이 2002년 미국이 가진 정보의 실체를 말해준 것
10. 2010년 헤커가 목격한 북한 우라늄농축 시설이 말해주는 것
11. 제네바합의 파기는 정당하고 현명한 선택이었나
12. 2002년 미국이 불충분한 증거를 갖고 제네바합의 파기를 서두른 이유
13. 2002년 3월~2003년 봄 대북송금 폭로와 특검수사의 의미
제6장 북한 핵무장의 시작과 완성을 재촉한 또 하나의 10년
1. 북한 핵무장의 시작에서 완성에 이르는 또 다른 10년
2. 북한 최초 핵실험 전야의 기회와 상실: 2005년 9·19공동선언과 BDA 사태
3. 이명박 정부: 2009~10년의 북미대화와 천안함 사태 처리
4. 천안함 침몰, ‘어뢰에 의한 폭침’ 결론에 대한 해소되지 않는 의문
5. 2018년 2월 김정은은 왜 김영철을 대표로 서울에 보냈나
6. 민주주의와 평화
7. 박근혜 정부: 대북 선제타격론 본격화와 그 결과
8. 한국 대북정책의 분열, 미국 대외정책의 분열, 그 둘의 파괴적 교차
제7장 한국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는 왜 답이 아닌가
1. 2017년 9월 이후 크게 확산된 한국 핵무장·전술핵 재배치론
2. 독자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논리와 그 허구성
3. 한국 독자 핵무장: 쉬운 답이지만 현실성 없고 위험한 선택
4. 미국의 전술핵무기정책: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5. 유럽의 경험에 비유한 미국 전술핵 한국 재배치 논의의 실과 허
6.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노력의 중심을 지켜야 한다
제8장 비핵국가의 핵무장과 승인을 둘러싼 권력정치의 지정학
1. 비핵국가의 핵무장 패턴
2. 이스라엘의 핵무장과 미국-이스라엘 비밀협정
3.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백인 정권
4. 인도의 핵무장과 미국의 묵인과 협력
5. 파키스탄의 핵무장과 중국 그리고 미국
6. 비핵국가 핵무장 승인의 정치적 성격
제9장 중국의 대북 경제관계와 군사동맹의 향방
1. 2017년 북중 경제관계의 추이
2. 2017년 8월과 9월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결의안
3. 2017년 10월 미국,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4. 미국의 세 방면에 걸친 북한 경제 옥죄기와 중국
5. 2017년 12월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안
6. 나선 경제특구와 중국의 한반도 전략
7. 두만강 하류 북·중·러 국경문제와 중국의 동해 출해권
8. 경제제재와 봉쇄효과는 왜 제한적인가
9. 대북 경제제재의 인간적 대가의 인식
10. 북중군사동맹 관계의 향방
11.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과 중국의 대북 동맹정책
12.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태도
13. 중국 대북전략의 딜레마: 강력한 제재 동참은 북한의 자주외교 촉진
제10장 북한 급변사태 시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
1. 한국 통일담론에서 군사적 상상력의 압도와 북한 붕괴론
2. 북한 붕괴는 한국 주도 흡수통일로 연결될까
3. 북한 리더십의 미래 유형
4. 북한 정부 붕괴 시 중국의 개입 유인
5. 중국이 한미동맹보다 더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이유
6. 북한 개입 후 중국의 선택에 대한 전망
7. 중국 개입 시 예상되는 미중의 북한 ‘분할’협상: 한반도 재분단
8. 북한 정부 붕괴 시 혼란과 핵무기: 1990년 러시아의 교훈
제11장 미국의 핵전략과 비핵국가에 대한 핵테러 외교사
1. 핵무기 시대의 본질: 한 인간의 순간적 결정이 세상의 끝
2. 다른 핵보유국에 대한 미국 핵전략의 진화
3. 비핵국가에 대한 미국의 핵전략: 핵무기테러주의의 역사
4. 신생 핵무장국에 대한 미국의 핵전략
5. 핵무기 시대에 ‘핵무기 없는 세계’의 꿈과 현실
6. 2000년대 미국 핵정책의 진동
제12장 핵억지는 지속가능한가: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1. 핵무기 세계와 케네스 왈츠의 유토피아
2. 스콧 세이건에게 핵무기 확산은 디스토피아
3. 스리마일아일랜드에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예견한 ‘정상사고’론
4. 세이건과 ‘안전의 한계’의 정치적 차원
5. 핵무기 세계에서 안전과 억지의 한계
6. 인도와 파키스탄의 동시 핵무장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7.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의 기원과 전개 그리고 결말
8. 미사일 위기 속 카스트로와 쿠바인들의 인식과 행동
9. 쿠마 위기의 교훈 1: 불완전 정보와 오인투성이
10. 쿠바 위기의 교훈 2: 군사적 긴장 속 전쟁의 우발성
11. 쿠바 위기의 교훈 3: 악마와의 협상과 약속이 때로 인류를 구한다
12.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세 가지 방면의 노력과 그 현주소
13. ‘핵무기 없는 세계’로 가는 두 가지 방법론의 긴장
14.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최소억지론
15. 신의 가호에 의지하는 ‘핵억지’와 ‘핵안전’
제13장 한국의 선택
1. 북한 핵이라는 ‘전갈의 독침’: 우화와 동화 사이
2.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궁극 목표로 받아들일까
3. 우리가 가야 할 길, 한반도 평화협정
4.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를 견인할 수 있는 균형외교와 그 의미
5. 브란트의 ‘접근을 통한 변화’, 그 본질은 원교근친
6. 북한의 대중국 자주외교와 북미 대타협의 공간
7. 평화협정은 출구일 수는 있어도 ‘입구’는 아니라는 오해
8. 한국 균형외교의 관리 대상인 미국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관성
9.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 이끌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10. 국제정치에서 동맹과 균형외교
11. 한국 언론과 방향을 잘못 잡은 조공외교·사대담론
12. 브란트 동방정책 동력의 원천: ‘통일된 민족’의 꿈
13. 분단국가체제 속 ‘민족’의 퇴장과 그 복원
14. 전체주의 해체 과정에 진입한 북한과 한국의 선택
제14장 한반도 평화협정: 사유의 궤적
1. 국가보안법 재판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한 변론
2. 전후 미국이 관련된 평화조약들의 형태
3. 2005년 9·19공동성명과 2007년 2·13합의
4. 제2기 부시 행정부가 대북협상을 택한 역사적 배경
5. 한반도 평화조약을 북한의 비핵화와 어떻게 연결지을까
6. 평화조약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7. 평화조약에서 군사동맹과 주한미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8. 외세의 무력 개입 가능성을 통제하는 문제
9. 독일 통일 경험에 비추어본 ‘Korean National Unity and Right’의 문제
10.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사례로서 이란 핵협상
11.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이란 핵협상의 시사점
제15장 대분단체제 너머의 동아시아를 위해
1.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란 무엇인가
2. 대분단체제라는 질곡의 출구,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3. 비핵무기지대 구상과 그 기원
4.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의 비핵무기지대들
5. 한일 시민사회와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론
6.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북아 비핵지대 조약의 상호의존성
7.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조약과 일본의 문제
8. 동북아 비핵지대를 군사동맹 문제와 분리할 필요성
9.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조약 모델 재정리
10. ‘동아시아 평화벨트’ 상상하기
11. 대분단체제 안에서 한국의 위치와 진화
12. 동아시아 질서의 미래와 동맹
13. 한반도 안보의 백년대계
14. 한국 균형외교와 북한 자주외교의 상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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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국가 북한의 등장
2018년 3월 이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고 나왔을 때, 한국과 미국의 많은 언론은 경제제재를 견디지 못해 김정은이 굴속에서 기어 나와 항복을 선언하는 것에 비유해 설명했다. 물론 북한이 중국까지 참여하는 경제제재로 고통을 받는 것도 협상에 나서는 한 원인이지만, 그러나 그 후 전개되는 북미 간의 밀고 당기기 과정에서 북한이 고집하고 있는 협상 원칙과 당당한 모습은 그것만으로는 결코 설명되지 않는다. 결정적인 것은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했다는 사실이다. 이제 비로소 한국의 진보정권뿐 아니라 미국과 세계가 북한을 진지한 협상 상대로 인정하고 있음을 뜻한다.
핵무장을 완성한 북한 앞에서는 북한 붕괴론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도 참수작전론도 정치적 타당성과 설득력을 이미 상실했다. 이삼성 교수의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핵무장국가 북한과 세계의 선택』은 북한 핵무장의 완성이라는 사태를 냉정하게 직시하는 데서 출발한다. 먼저 북한 핵무장 완성의 내용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에 비추어 북한에 대한 군사적 해법 운운하는 담론이 갖는 기만성을 명확히 밝혀낸다.
2018년 3월 초에 이르기까지도 한미 양국 모두에서 정설은 북한이 체제생존 수단으로서 핵무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장 포기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삼성 교수는 그러한 관점을 ‘근본주의 시각’의 함정으로 비판해왔다. 오늘날 완성에 이른 북한의 핵무장의 근본 원인에 대해 이 교수는 근본주의 대신 상호작용주의라는 인식론적 시각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해왔으며, 실제 2018년 3월 이후 전개되고 있는 남북회담과 북미대화는 그런 인식론적 전환에 의해서만 설명이 가능해진다.
북한 핵무장 과정에 대한 상호작용주의적 인식은 1994년 가을에 성립한 제네바합의가 8년 후인 2002년 폐기되기에 이른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더욱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간 한미 양국의 정치권, 학계, 언론은 대부분 그 모든 책임을 북한의 맹목적인 핵무장 욕구에 전가해왔다. 그러나 이 교수는 미국 정부 문서들과 미국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회고록, 그리고 미국의 언론과 의회 보고서, 무샤라프 파키스탄 전 대통령의 회고록 등을 기초로 하여, 부시 행정부가 불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서둘러 북미 합의를 폐기함으로써 핵 합의로 최대한 억지되어오던 북한 핵프로그램의 군사적 전용 잠재성이 오히려 본격화되고 마침내 북한 핵무장 완성이 촉진되기에 이른 과정을 설득력 있게 규명한다.
이삼성 교수는 1990년 『창작과비평』에 기고한 「핵의 위기」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에서 1994년 제네바합의 성립 시점에서 출간한 『한반도 핵문제와 미국외교』(한길사)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핵문제의 세계적 맥락을 밝히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책에서 특히 이 교수는 북한 핵무장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동아시아 및 세계적 차원의 핵무기의 국제정치라는 맥락에 위치시켜 분석함으로써 북한 핵문제 분석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심화했다. 전후 세계에서 미국이 비핵국가들을 상대로 전개한 핵무기테러주의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비핵국가들의 핵무장과 그것이 용인되었던 권력정치의 지정학, 그리고 핵무기 확산이 세계정치에서 초래하는 결과에 대한 상충하는 시각들에 대한 이론적 조명은 그 몇 가지 예들이다.
평화의 출발점은 한국의 균형외교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는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 해법만이 유일하게 타당한 접근인 이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의 독자핵무장론이나 전술핵무기 재배치론이 갖는 논리적·현실적 맹점과 함정들을 지적하고, 나아가 북한붕괴론에 기대는 한반도 통일론이 애써 외면해온 한중관계의 지정학을 심도 있게 논한다. 군사적 압박이나 대북한 경제제재 강화로 실제 북한이 붕괴할 경우 초래될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과 북한 북부에 대한 영토적 장악으로 인한 한반도 재분단의 위험 등을 이 맥락에서 냉철하게 논의한다. 이 지정학적 분석을 통해 이 교수는 2018년 3월 이전까지 한미 양국의 이른바 ‘전문가들’ 사이에 정설이 되어 있던, 중국은 사실상 북한과의 군사동맹을 폐기하기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왜 완전한 착각인지를 설명해낸다.
2018년 5월에 들어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적어도 궁극적인 북한 핵문제 해법으로서 미 의회의 비준을 확보하는 평화협정(조약), 그것도 남북한과 함께 미국과 중국 등 4국이 모두 정식 당사자로 참여하는 조약의 체결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이는 이삼성 교수가 1990년대부터 일관되게 그 필요성을 주창해온 것이며, 이 책에서 그 점을 잘 정리해내고 있다. 한국 언론은 마치 미국은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북한은 ‘단계적 해법’을 주장하여 그 둘이 다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명백한 오류이다. 북미 모두 일괄타결에 합의한 것이며 그 일괄타결(package deal)된 합의사항들을 단번에 이행할 것인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인지를 두고 ‘밀당’이 있었던 것에 다름아니다. 이삼성 교수는 이 책에서 북한이 수용할 평화협정은 첫째 일괄타결, 둘째 그 타결된 내용의 단계적 실천, 그리고 셋째 미 의회의 비준을 획득하여 초당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 형태의 협정일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핵무장을 완성한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것이 불가피한 동시에 바람직한 해법이라는 사실은 시간이 가면서 그 타당성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이삼성 교수는 이러한 평화적 해법을 가능케 하는 출발점으로서 한국의 균형외교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한국의 균형외교는 북한이 경제, 외교 및 군사안보에서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미국과의 대타협을 포함한 자주외교의 공간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한국의 균형외교와 북한의 자주외교는 서로를 가능하게 만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역사적 가능성을 열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미래
이 책은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해법에 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동아시아의 미래상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한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평화를 기반으로 하여 동아시아 전반에 공동안보의 질서를 확장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그 출발점을 이 교수는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건설에서 찾는다. 그것은 남북한과 일본 등 세 나라가 핵무기의 제조와 반입 등을 배제하는 비핵무기지대를 만들고, 미국, 중국, 러시아는 이 지대 안에서 핵무기의 사용, 반입, 통과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로써 동아시아에서 핵무기 보유국가들도 그들의 안보전략에서 핵무기의 비중을 줄여나가게 된다. 6자회담은 그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조건이 될 수 있다.
이삼성 교수는 아울러 한반도 평화체제의 일환으로 추진될 서해평화지대의 동아시아적 확장을 논의한다. 2007년 여름부터 이 교수가 주창해온 ‘동아시아 대분단선의 평화벨트화’가 그것이다. 이 교수의 동아시아론의 핵심의 하나인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과 그 연장선에서 논의해온 ‘동아시아 평화벨트 상상하기’가 이 맥락에서 논의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동아시아 공동안보의 진작과 상보적(相補的)인 관계에 있다. 서로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는 북한 핵무장의 현실에 대한 직시로부터 출발하여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아시아 공동안보의 길에 대한 총체적인 조망으로 나아간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