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 1.자 판례공보
2013. 1. 15.자 판례공보
2013. 2. 1.자 판례공보
2013. 2. 15.자 판례공보
2013. 3. 1.자 판례공보
2013. 3. 15.자 판례공보
2013. 4. 1.자 판례공보
2013. 4. 15.자 판례공보
2013. 5. 1.자 판례공보
2013. 5. 15.자 판례공보
2013. 6. 1.자 판례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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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1.자 판례공보
2013. 7. 15.자 판례공보
2013. 8. 1.자 판례공보
2013. 8. 15.자 판례공보
2013. 9. 1.자 판례공보
2013. 9. 15.자 판례공보
2013. 10. 1.자 판례공보
2013. 10. 15.자 판례공보
2013. 11. 1.자 판례공보
2013. 11. 15.자 판례공보
2013. 12. 1.자 판례공보
2013. 12. 15.자 판례공보
여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요건사실론과 함께 최근 3년간 주요민사판례라는 제하에 특강을 하면서 내용을 정리하였다. 2013년 판례공보에 수록된 판례 중 민법?상법?민사소송법 등 기본적인 민사판례만을 수록 대상으로 하고, 민사 특별법 관련 판례는 제외하였다.
중복되는 판결요지와 이유 부분은 제외하였고, 판례의 이유 중에 나타난 구체적 사안의 경과는 사실관계,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순으로 요약?정리하여 가급적 알기 쉽게 하였다.
판례공보상 판시사항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기본적인 민사판례로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추가 수록하였고, 행정편이나 형사편에 수록되어 있는 기본적인 민사판례도 놓치지 않고 게재하고자 하였다.
판례에 대한 comment는 졸저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중 관련 부분을 전재하거나 관련 쟁점 및 사견을 적어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