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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 2024 윤우혁 행정법총론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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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연도
- 확인안됨
- 출판연도
- 표기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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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메티스
- ISBN
- 979115544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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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윤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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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정보
- 510 , 182*257*0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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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등급
- 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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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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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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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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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 통론제01장 행 정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10제2절 통치행위 10제3절 행정의 분류 11제02장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제1절 행정법의 의의 12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13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13제0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제1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21제2절 행정법의 효력 23제0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제1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27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29제3절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38제4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2제05장 행정상 법률관계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44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44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5제4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49제06장 공권과 공의무관계제1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58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62제07장 특별권력관계 64제08장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 흠결의 보완) 66제09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제1절 개 설 68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68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72제10장 사인의 공법행위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75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신청 77제2편 행정작용법제11장 법규명령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86제2절 법규명령 94제12장 행정규칙제1절 행정규칙 일반론 99제2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02제13장 행정행위 일반론 제1절 행정행위(강학상 개념, 실정법적으로는 처분)의 의의 106제2절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107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108제1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8제2관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16제14장 행정행위의 내용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17제1관 개 설 117제2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18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33제15장 행정행위의 부관 135제16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45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148제17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157제1관 개 설 157제2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60제3관 행정행위 하자의 구체적 내용 164제4관 하자의 치유와 전환 169제2절 하자의 승계 172제18장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제1절 행정행위의 취소 178제2절 행정행위의 철회 183제19장 확약과 행정계획제1절 행정상의 확약 184제1관 확 약 184제2관 확약의 구별개념 - 다단계 행정결정 186제2절 행정계획 187제20장 그 밖의 행정형식제1절 공법상 계약 194제2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197제3절 행정지도 198제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200제1관 비공식적 행정작용 200제2관 행정의 자동결정 200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제21장 행정절차법 202제2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1절 행정정보공개 226제2절 개인정보보호 245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제2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258제24장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제1절 개 설 261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61제1관 서 설 261제2관 대집행 261제3관 이행강제금(집행벌) 268제4관 직접강제 271제5관 행정상 강제징수 272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275제1관 행정상 즉시강제 275제2관 행정조사 279제25장 행정벌제1절 개 설 287제2절 행정형벌 287제3절 행정질서벌 291제26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제1절 개 설 299제2절 금전적인 제재 수단 300제3절 비금전적 제재 수단 305제5편 행정구제법제27장 개 설 308제28장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309제29장 행정상 손해전보제1절 개 설 313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314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342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368제30장 행정쟁송제1절 개 설 370제2절 행정소송 370제1관 개 설 370제2관 항고소송 372제3관 당사자소송 479제4관 객관소송 483제3절 행정심판 485제1관 개 설 485제2관 행정심판의 대상 494제3관 행정심판기관 495제4관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00제5관 행정심판의 청구 500제6관 행정심판의 심리 502제7관 행정심판의 재결 503제8관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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