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조문체크학습 x제1편 ｜헌법총론제1장 헌법의 의의ㆍ학파ㆍ해석 3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9제1절 헌정사 9제2절 국가형태ㆍ국가요소 15제3장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ㆍ 보장 27제1절 헌정사 27제2절 헌법개정 28제3절 헌법변천 32제4절 헌법보장(수호) 33제4장 헌법의 전문ㆍ질서ㆍ원리 35제1절 헌법전문 35제2절 헌법질서 40제3절 헌법원리 47제5장 헌법의 기본제도 61제1절 공무원제도 61제2절 정당제도 69제3절 선거제도 76제4절 지방자치제도 81제2편 ｜기본권론제1장 기본권 총론 99제2장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평등권 121제1절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121제2절 평등권 136제3장 신체의 자유 145제4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ㆍ거주 이전ㆍ주거ㆍ통신의 자유 179제5장 정신적 자유 199제6장 재산권ㆍ직업의 자유ㆍ 소비자권 235제1절 재산권 235제2절 직업의 자유 248제7장 정치적 기본권 261제8장 청구권적 기본권 271제9장 사회적 기본권 303제10장 국민의 의무 339제3편 ｜통치구조론(국가조직ㆍ작용)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와 작용 347제2장 국 회 353제3장 정 부 391제1절 대통령 391제2절 행정부 413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427제5장 법 원 433제6장 헌법재판소 451
안녕하십니까? 서울법학원 헌법교수인 권순현입니다. 2022년 법무사 시험을 보시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험 이후에 찾아오는 수험생으로서 불안한 마음은 누구나 비슷할 것입니다. 이미 가답안을 중심으로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예상 합격커트라인에 관심이 많으리라 봅니다. 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헌법과목의 출제분석 및 대책을 쓰고자 합니다. ｜출제분석｜ 1. 출제범위이번 2022년 법무사 기출문제는 헌법총론에서는 국민에서 1문, 전문에서 1문, 법치주의에서 1문, 정당제도에서 1문, 공무원제도에서 1문, 헌법개정에서 1문으로 총 6문제가 출제되었다.기본권론에서는 재판청구권 1문, 통신의 자유 1문, 직업의 자유 2문, 정치적 표현의 자유 1문, 재산권 1문, 평등권 1문, 형사보상청구권 1문으로 총 8문제가 출제되었다. 통치구조론에서는 국회 2문, 정부(국무회의) 1문, 감사원 1문, 헌법재판소(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2문으로 총 6문제가 출제되었다. 2. 출제의 특징전년도에 비하여 올해 출제의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박스 문제 2문을 출제하였다.둘째, 비교적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는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4문을 출제하였다.셋째, 최근 3년간 판례가 다수 출제되었다. 넷째, 헌법조문을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고, 부속 법률은 국회법과 국적법이 반영되었고 다른 부속 법률의 출제는 거의 줄어들었다.다섯째, 헌법소송 등 이론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고,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소원심판과 탄핵심판에서 출제가 되었다.3. 조문(헌법 및 부속법률)헌법조문을 알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어 헌법조문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출제된 부속 법률로는 국회법과 국적법을 들 수 있습니다. 부속 법률의 비중은 줄어들었습니다.4. 판 례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 유형은 판례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판례(2020.1 ~ 2022.7)에서 출제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최종마무리강의에서 나누어 드린 최신판례자료(2020.1 ~ 2022.7) 전체 분량 27쪽에서 5개의 판례(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사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환산방법 사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위헌 소원 사건,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가 올해 기출문제 지문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판례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서 외에 판례서(예를 들면 제 책인 ‘헌법판례선’)와 제공된 최신판례자료 등을 통한 철저한 대비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5. 작년대비 난이도2021년 시험에 비하여 2022년 시험이 어떠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1문제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대 책｜대책으로는 헌법과목에 시간을 적절히 확보하여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판례의 결론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주요 판례는 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준비를 위해서는 기본강의를 통한 헌법조문, 내용, 부속 법률을 반복적으로 숙지하고, 그 이후에는 최근판례를 포함하여 판례를 깊이 있고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1차 시험 이후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 법무사시험의 최종합격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법학원에서 공부한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권 순 현 識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