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책을 위해 애쓰신 분들께 / 프롤로그 - 왜 지금 ‘새로운 사회’인가
Part 1 한국 경제를 망친 ‘보이지 않는 손’
1 경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과 대안 / 2 수출 신화가 붕괴되다 / 3 주주자본주의의 한국 공습
4 성장과 분배 논쟁에 깔린 함정 / 5 만능도 공정한 심판도 아닌 시장
Part 2 한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찾는다
1 국가 주도형 모델과 자본 주도형 모델 / 2 노동 주도형 경제로의 이행 / 3 노동 창의성 시대 / 4 지식 기반 경제와 노동 창의성
5 노동 창의성 시대에서의 자본 / 6 절반의 희망, 뉴 패러다임 운동 / 7 주주 중심 주식회사의 근본 개편이 필요하다
8 국민경제의 청정 동맥 - 은행 공공화 / 9 2006년 프랑스와 한국의 차이는? / 10 산업 정책과 신기술 혁명의 중요성
11 국민경제의 미래
Part 3 우리의 블루오션, 통일민족경제
1 국민경제와 통일경제 / 2 통일경제 구상은 먼 훗날의 대안인가? / 3 참여정부의 남북경제협력 정책과 동북아 정책
4 민족경제 통합의 강력한 기대 효과 / 5 정치·군사적 화해 협력과 통일경제의 추진 / 6 제3의 통일경제 모델 창출 비전
7 통일경제 추진 기구 구상 / 8 통일경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 9 한반도 통일 강국 시대의 개막
Part 4 참여를 넘어 ‘국민직접정치’로
1 참여정부의 정치 노선은 ‘정치적 신자유주의’ / 2 형식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는 착각
3 대통령제의 민주화를 넘어 대의제의 민주화로 / 4 국민직접정치가 가능한 시대 / 5 국민직접정치가 반영된 개헌 논의의 시작
6 국민 투표 권한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 7 국민 소환권·발안권의 현실화 / 8 국민직접정치의 기초, 생활정치
9 새로운 대의 제도, 국민의회 / 10 당원에 의해 운영되는 특권 없는 정당 / 11 시민 감사제와 청빈 관료제의 도입
12 엘리트 정치를 넘어서
에필로그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사람들 / 용어 해설
진보세력이 위기다. 이는 노동자․농민․도시 빈민․예비노동자의 상황이 갈수록 열악한 데도 그리고 민족의 앞날에 짙은 전운이 드리우고 있는 데도 진보세력이 되려 제자리에서 주춤거리거나, 퇴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 지식인 스스로 대안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저버린 자가당착일 뿐이다. 이 위기를 벗어나는 일은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현실을 꿰뚫는 이론적 바탕에서 실천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생산하고 그 대안을 민중과 공유하는 것이다. 이 책은 새사연을 준비하고 결성한 초기 준비위원들이 ‘새로운 사회’를 주제로 연 좌담을 생생하게 담았다. 경제, 통일, 정치로 나누어 새로운 사회의 구체적 윤곽을 제시했고, 좌담의 끝에는 새사연을 창립하기까지 과정을 담담하게 담았다. 젊은 시절의 꿈을 잃지 않고 살아온 진보적 생활인들이 제안하는 실천 가능한 대안들의 싹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생활인이 꿈꾸는 한국 사회의 진보적 대안”
- 신자유주의와 한미 FTA 그리고 분단체제 뛰어넘기
이 책은 한국 사회의 진보적 대안과 정책 마련을 위해 창립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이 ‘새로운 사회’를 주제로 한국의 경제, 통일, 정치의 새로운 밑그림을 제시한 대담집이다. 토론에 참석한 대담자들을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신자유주의, 한미 FTA를 넘어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거침없이 쏟아 내고 있다.
먼저 경제 분야의 경우, 외국투기자본이 우리 금융을 장악하고, 주주자본주의가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 양극화를 가속시키고 있다며 노동 창의성을 성장 동력으로 삼는 노동 주도형 국민경제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산업, 교육, 노동, 기업간 관계가 노동 창의성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며 국가적 비전과 사회적 지원 아래 경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공공성이 상실된 은행에 대해서도 외국인 지분이 전체의 49퍼센트를 넘지 못하게 하고, 1인 대주주의 지분도 10퍼센트를 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을 투입해 공적 소유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확산 등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최초고용계약법을 파탄시킨 최근의 프랑스 학생시위가 국민적 저항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좌초시킨 의미 있는 사례로 지적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노동자의 산업간 이동을 원활히 하고 노동자의 고용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 지원하는 ‘노동자 고용 국가 책임 정책’을 모델로 제시했다. 또한 노동 주도형 경제 모델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무한한 성장 발전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기 계획이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통일 경제 문제에 있어 노동 주도형 국민경제 모델을 시공간적으로 대폭 확장해 코리아 경제공동체인 통일민족경제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참여정부의 동북아 허브론과 금융 허브론은 북한을 동반적 주체로써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북한은 비용과 리스크의 요소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민족 공동체가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한 통일경제는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의 확대 △자립적 경제를 위한 원료 기지의 확보 △한반도의 지정학적 우월성의 복원 △군사비와 무력의 생산적 재배치 △남북 기술 협력에 의한 경제 도약 등 블루오션의 가치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통일민족경제를 이루기 위한 실천 대안으로 남북경제협력관리기구를 의사결정 수준급· 실무급에 모두 준비해 상설화하고, 남쪽의 공공 기업이 먼저 선투자/선진출을 공격적으로 해야 하며, 통일경제 추진의 기금 구성을 현재의 5000억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정부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담자들은 통일민족경제가 강대국 중심의 경제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주도력을 행사해 북방대륙경제협력구상(중국, 러시아 등)이라는 불루오션을 쥐게 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노무현식의 정치적 신자유주의를 매섭게 질타하며 오히려 사회 양극화와 권력 난립 등으로 인해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왔다고 탄식한다. 사실 87년 6월대항쟁 이후 만들어진 민주주의가 오늘날 국민들의 민주적 욕구를 담아낼 수 없으며, 따라서 변화된 민주적 의식 수준에 맞는 새로운 민주주의 형식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국회가 선거에 의해 대폭적인 물갈이가 되었음에도 민의를 거스르는 결정을 여전히 되풀이한다며 국민들에 의해 강력히 통제되는 정치 구조, 즉 ‘국민직접정치’로의 대안을 제시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엘리트 정치에서 국민의 민주적 통치가 가능한 국민직접통치로의 제도 변화다. 국민직접정치는 정치 단위와 생활 단위를 일치시키는 생활정치 구현이 기초이며 이를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 2～3만 명당 의원 한 사람씩을 선출하여 국민소환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회’라는 새로운 의회 제도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실질적으로 국민직접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정당정치가 필수적인데, 지역감정에 기초한 소수 정치 엘리트들의 결사를 넘어 일체의 특혜가 배재된 채 진성 당원에 의해 운영되는 정책 정당이 그 모델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료사회의 부정부패와 탁상행정에 대해서도 통제 시스템인 청빈 관료제와 시민 감사제를 실시하자고 역설한다.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도 직접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정강 정책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요구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현행 국회를 해산해 새로운 국민의회를 전국민적 운동을 시작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이 책은 각 대안의 모델에 따른 지속가능한 각론까지 세세히 살펴보고 있으며 실천 가능한 제안들에 대해서도 향후 국민들과 함께 좀더 논의하고 체계화할 것을 약속했다.
중고단행본
멀티플라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