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 글. 시장보다 복지가 먼저여야 한다.
1. 복지국가 열망하는 시민의 목소리
세 아이 엄마의 소망 - 김영미
그 어르신께 이웃이 있었다면… - 박지현
어르신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까닭 - 고현종
무릎 수술 받은 박 할머니의 선택 - 고현종
주거 설움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 최창우
장애인은 언제까지 동정의 대상인가? - 현근식
복지국가, 시작은 사람에서 - 기현주
2.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꿈꾼다
암 보험 깨지 못해 파산 신청 못하는 서민들 - 이상호
실손 의료 보험료, 갱신만 하면 폭탄으로 - 김종명
질병보다 무서운 민간 의료 보험료 - 김종명
포괄 수가제로 병원비 걱정 덜어요 - 오건호
철저하지 못했던 대선 후보의 보건 의료 공약 ? 김종명
‘만 천 원의 기적’을 호출하라 - 오건호
3. 복지국가 정치를 펼치려면
생존권, 사회적으로 보장돼야 노동운동도 산다 - 조건준
가난한 사람은 왜 복지국가를 지지하지 않는가? - 김영순
정의와 복지가 있는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 김정모
‘복지부동’ 대구에서 대안 사회 복지 운동을 말하다 - 은재식
분단 한국에서 복지국가 만들려면? - 장은주
먹고 살 권리도 타고난다 - 이건범
복지국가와 정치 개혁 주체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 이세희
4. 복지 정책의 현장과 재정이 궁금하다
8년 차 보좌관의 꿈 - 박선민
런던올림픽 순위 5위, 복지 올림픽이었다면? - 오진아
희생을 강요당하는 요양보호사 - 이춘자
복지국가? 재벌은 여전히 웃는다 - 조수진
박근혜표 복지 예산 100조 원, 자랑인가 수치인가? - 오건호
5. 사회복지사, 복지국가 만들기 주역으로 나서자
스웨덴 거리에 넘쳐나는 휠체어와 유모차 -이진희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 김재훈
사회복지사가 털어놓는 불편한 진실 - 안태용
후배 사회복지사에게 - 이명묵
예비 사회복지사, 새 길을 연다 - 고은정
저는 오늘 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왔습니다 - 최수정
6. 복지 민심, 2012년 선거가 아쉽다
시민 사회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 남찬섭
박근혜와 문재인의 복지 공약 되짚어 보기 - 오건호
교육 복지, 국립대 체제 개편과 함께 가야 한다 - 이건범
48.0%의 열망을 복지국가 만들기로 - 이명묵
대중이 꿈꾼 혁신은 야권에 없었다 - 최창우
저자소개
복지국가의 구경꾼에서 주인공으로,
생활 곳곳에서 드러나는 복지 민심을 포착한다.
복지국가의 주체는 학자나 정치인이 아닌 바로 ‘나’, 시민이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당당한 복지국가"
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는 복지였다. 무상급식에서 시작되어 반값등록금, 무상보육에 이르기까지 이제 복지는 일부계층에만 국한되어 동정 가득히 펼쳐지는 손길이 아닌 전 국민이 누리는 당연한 국가의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복지에 대한 인식과 욕구, 그리고 관심은 이제 모두가 인정하듯이 급격하게 변한 것이다. 나아가 책은 "복지는 국가나 부유층의 시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당당하게 누려야 할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욕구만큼 실현되기에는 우리나라는 아직 논쟁 중에 있고 그 논쟁은 여전히 정치권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선거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복지 논의는 포퓰리즘 혹은 복지병이라는 비난와 함께 재원마련 방안을 두고 실현 불가능한 일로 커다란 벽에 부딪힌다. 세금을 올리지 않고선 어느 하나 제대로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증세는 모든 선거에서 실패를 부르는 요소라 인식하는 정치권을 통해서는 복지국가의 달성은 어쩌면 이룰 수 없는 꿈처럼 저 멀리 보내기만 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 시민들이 나섰다 그리고 목소리를 모았다. 1년에 불과 1,2번밖에 없는 선거에 의지해서 의사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시적 논의가 아니라 생활에서 직접 겪어가며 느끼는 복지에 대한 생각을 시민들이 직접 표현한 것이다. 복지국가는 그저 나라에서 어려운 국민을 어여삐 여겨 불쌍한 마음에 착한 마음으로 퍼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고 국가를 구성하며 국가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직접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복지 국가의 주체는 대중이자 시민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복지국가를 열망하고 실현하는데 직접 나서서 주체가 되겠다고 하며 주변에 손 내밀어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격려하는 시민의 모임이자 그 목소리를 모은 글이다. 복지국가가 하루아침에 누가 마음먹는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이 정책으로 만든다고 제대로 된 복지국가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아이에게는 복지국가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자는 부모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소망을 담은 것이다.
"그 누구도 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교에서 배를 곯아서는 안 된다.
몸이 아프면 마음 놓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한다.
어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일터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유랑민처럼 주거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단란한 가정을 지키고 싶다.
늙거나 장애가 생겼을 때는 생활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우리는
보육, 교육, 장애, 의료, 주거, 노후 등
지금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위험에서 벗어나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지켜주는 나라가
바로 복지국가라고 믿는다."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 청소부 일을 계속하려고 아픈 무릎의 고통을 참으며 멀쩡한 척 하는 할머니, 사업실패와 건강악화로 월세가 밀려 쫓겨나게 된 어느 가장, 사회에 나와 첫 직장을 얻고 꿈에 부풀었던 청년이 자살할 수밖에 없던 허술한 우리 복지제도에 대한 이야기 .... 삶 속에서 왜 제대로 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어야 하는지를 진솔하고도 담백하게 전한다. 민심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다. 의료 현장, 복지 현장의 속 불편한 구조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이야기,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정치는 무엇을 목표삼아야 하는지 삶의 속내부터 복지정책과 철학에 이르기까지 폭 넓고도 깊이 있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또한 그저 힘들고 아픈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제안까지 나아간다.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부담 상한제 100만원", "국립대 일원화" 등 현재 무엇이 문제이며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시민이 어떻게 나서야 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한다.
생활 이야기와 자세한 연구가 잘 버무려진 책으로 26명 저자들이 6가지 큰 주제를 두고 각자의 이야기를 하지만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복지국가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저자 소개 (가나다 순서)
고은정 / 사회복지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정책 박사 과정
고현종 /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한국시니어클럽 대표실장
기현주 / 사회복지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
김영미 / 은평시민넷 회원, 은평시민신문 편집위원
김영순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
김재훈 / 사회복지사.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간사
김정모 / 경북대 ADM과정 전담 교수, 대구일보 논설위원
김종명 / 가정의학과 의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
남찬섭 /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선민 / 진보정의당 박원석의원 비서관
박지현 / 은평구 초록길 작은 도서관 관장, 살림의료생협 이사
안태용 / 사회복지사, 경기복지재단 복지경영팀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진아 / 진보정의당 마포구의원, 마포의료생협 이사
은재식 / 시민운동가,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이건범 / 작가,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
이명묵 / 사회복지사,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
이상호 / 사회복지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
이세희 / 성공회대 NGO대학원 석사과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
이진희 / 사회복지사, 대전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
이춘자 / 수녀, 구미성심요양원장
장은주 /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시민과 세계] 편집주간
조건준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교육선전부장
조수진 / 변호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
최수정 /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최창우 / 노원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현근식 / 지체장애 2급 장애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