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1부 연금에 대한 이해
1. 국민연금과 '운수 좋은' 우리집
2. 드라마틱한 삭감, 국민연금 잔혹사
3. 연금 용어는 좀 알고 시작합시다
4.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 이해하기
5. 국민연금 No, 연금보험 상품 Yes?
6. 노후빈곤 심각한데 적어도 너무 적어
7. 불에 기름을 끼얹는 '공적연금 편중'
8. 따로국밥 한국의 공적연금
9. 공무원연금은 결코 많은 게 아니라는데
10. 비밀주의에 갇힌 공무원연금공단
2부 왜 국민연금하나로 인가
11. 국민연금 강화, A값 올리기가 핵심
12. A값 올리기와 소득대체율 50% 인상, 무엇이 더 좋은가?
13.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최우선 과제는 아니다
14. [국민연금 하나로] 어떻게 실현 할 것인가?
15. 고용·산재보험도 함께 가입하자
16. 보험료 인상과 기업부담, 고용보험 방식을 벤치마킹하자
17. 60세 이후에도 더 내면 안되나?
18. 국민연금 하나로의 구체적 효과
19.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질적 도약
3부 왜 기초연금 두 배로 인가
20. 기초연금 두 배로, 당장 시작하자!
21. 기초연금 꼼수, 가장 큰 손해는 청년이 본다
4부 국민연금! 내 퇴직금을 부탁해
22. 월 150만원 연금이 자산 10억 보다 낫다
23. 당신의 퇴직금, 안녕하십니까
24. 보험사 운용 퇴직연금이 답인가?
25. 퇴직금을 국민연금에 주고 소득대체율을 더 보장받자
(맺는글) 2042년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부록1] 국민연금 하나로, 기초연금 두 배로 실현 주요 과제 핵심요약
부록2] 저자 김형모의 주요 언론기고글 모음
국민연금하나로 제안자 김형모가 밝히는 우리나라 연금개혁 구상. 한국 연금의 역사는 '국민연금 죽이기'의 역사였다. 공적연금 고유의 목적인 전 국민의 적정한 노후 보장보다는 먼 미래에 대한 공포감을 끊임없이 주입하며 줄이고 깎은 게 국민연금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연금이란 최소 한 세대는 지나야 본격적인 기능이 작동되기 마련인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한 세대는커녕 도입 19년(2007년 제도개혁)만에 1/7 수준으로 수익비를 삭감하기도 했다.
이렇게 약화되는 과정에 있는 한국의 공적연금 체계를 강화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저자는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다수 국민의 노후소득을 증진시키는 [국민연금 하나로].
참혹한 노후빈곤을 즉각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세,법인세에 연동한 목적세(연금세) 신설을 재원으로 한 [기초연금 두 배로]를 주장한다.
더불어 논란의 중심이 되는 퇴직연금을 이윤 추구가 목적인 사보험 회사만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추가로 납부하고 '소득대체율 추가 보장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방안을 제시했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