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상법총칙 2
제1장 │ 서론 2
제1절 상법의 의의 2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2
제3절 상법의 법원(法源) 2
제2장 │ 상인 3
제1절 상인의 의의 3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4
제3장 │ 상업사용인 5
제1절 총설 5
제2절 지배인 5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6
제4절 의제상업사용인 8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8
제4장 │ 상호 10
제1절 상호의 의의 10
제2절 상호의 선정과 등기 10
제3절 상호권 11
제4절 상호의 이전과 폐지 12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13
제5장 │ 상업장부 16
제6장 │ 상업등기 16
제1절 상업등기의 의의 16
제2절 상업등기의 등기사항 16
제3절 상업등기의 효력 16
제7장 │ 영업양도 19
제1절 의의 19
제2절 영업양도의 절차 20
제3절 영업양도의 효과 20
제2편 상행위법 24
제1장 │ 서론 24
제2장 │ 통칙 24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24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29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30
제4절 상사매매 33
제5절 상호계산 34
제6절 익명조합 35
제7절 합자조합 36
제3장 │ 상행위법 각칙 38
제1절 대리상 38
제2절 중개업 39
제3절 위탁매매업 40
제4절 운송업 43
제5절 운송주선업 48
제6절 공중접객업 50
제7절 창고업 52
제8절 새로운 상행위 53
제3편 회사법 56
제1장 │ 통칙 56
제1절 회사의 의의 56
제2절 회사의 종류 58
제3절 회사의 능력 59
제4절 회사법상의 소 60
제5절 합병 61
제6절 조직변경 62
제7절 해산과 청산 62
제8절 회사의 계속 63
제2장 │ 주식회사 64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64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64
제1항 총설 64
제2항 정관의 작성 65
제3항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70
제4항 설립등기 74
제5항 가장납입 74
제6항 설립관여자의 책임 75
제7항 설립의 무효 76
제3절 주식과 주주 77
제1항 주식 77
제2항 주주·주주권 81
제3항 주권과 주주명부 82
제4항 주주권의 변동 86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100
제1항 기업지배구조 100
제2항 주주총회 100
제3항 이사·이사회·대표이사 121
제4항 감사제도 162
제5절 자본금의 변동 167
제1항 서설 167
제2항 신주발행 167
제3항 자본금의 감소 176
제6절 정관의 변경 178
제7절 회사의 회계 178
제8절 사채 184
제9절 회사의 구조조직개편 187
제1항 합병 187
제2항 회사분할 190
제3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193
제4항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 195
제3장 │ 상법상의 다른 회사들 195
제1절 유한회사 195
제2절 합명회사 195
제3절 합자회사 197
제4절 유한책임회사 197
제4편 어음법, 수표법 200
제1장 │ 서론 200
제1절 유가증권의 일반론 200
제2절 어음수표법의 특성 200
제2장 │ 총론 200
제1절 어음·수표법 개관 200
제2절 어음·수표행위 200
제3절 어음·수표항변 206
제4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209
제3장 │ 어음·수표의 발행 212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212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216
제4장 │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219
제1절 총설 219
제2절 배서 220
제3절 교부 227
제4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227
제5장 │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227
제1절 총설 227
제2절 지급 227
제3절 상환청구 227
제6장 │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228
제1절 총설 228
제2절 어음·수표시효 228
제3절 이득상환청구권 228
제4절 어음수표의 상실과 공시최고절차 232
제7장 │ 어음·수표상의 특수한 쟁점 233
제1절 어음·수표보증 233
제2절 어음참가 237
제3절 어음할인 237
제4절 특수한 수표 237
제5편 보험법 240
제1장 │ 서론 240
제1절 보험의 의의 240
제2절 보험계약법 241
제2장 │ 보험계약 242
제1절 보험계약의 의의 242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242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243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246
제5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247
제3장 │ 손해보험 249
제1절 손해보험 총론 249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 256
제1항 화재보험 256
제2항 운송보험 257
제3항 해상보험 257
제4항 책임보험 257
제5항 자동차보험 261
제6항 보증보험 261
제4장 │ 인보험 262
제1절 총설 262
제2절 생명보험 262
제3절 상해보험 264
제4절 질병보험 264
정선지문집이 벌써 3번째 인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한 분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관심과 질타를 받아오면서 이번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선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3판을 개정하면서 저희가 생각한 개정방향을 한단어로 ‘신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신뢰’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단순하게 맞고 틀리다는 판단을 곧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중점사항입니다.
정선지문집에 구성방법은 2판과 동일하므로 이를 참고하면 될 것이고 2판과 차이점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에 맞춘 목차 배치의 세분화와 구성
선택형 출제가 특정부분에 집중되는 면이 있어, 2판까지는 기본서의 목차보다는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기본서의 여러 부분에 흩어진 내용을 한 곳에 정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능률적이겠지만, ‘선택형’을 위한 기본서 대용의 목적에 있어서는 어수선한 면이 있어, 가능한 한 기본서 목차에 맞추되 한꺼번에 설명되어야 할 부분에는 쟁점별로 정리를 하여 전판 보다 목차순 배치에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사례문제의 선택형의 경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이 다수이므로 이를 한지문씩 분리하는 방법과 문제의 지문에서 주된 쟁점에 배치한다는가 혹은 지문상으로 볼 때 가장 늦게 배치되어야 할 목차에 배치하는 여러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분리될 수 있는 지문과 사례문제의 지문은 구분하여 한꺼번에 배치하였습니다. 목차의 기준은 동 출판사에 출간된 기본서와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2018년판)로 하였습니다.
2
선택형 기출 연계
정선지문집은 선택형 기출해설집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판까지 틀린 지문에 대한 표시(변호사시험 틀린 지문은 2색, 법전협모의시험 틀린 지문과 변호사시험 맞는 지문은 검은색 진하게)를 했습니다만, 작업과정에서는 실수가 발생할 경우 이 지문이 과연 틀린 지문을 옳게 변형한 것이 맞는지, 지문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확인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틀린 지문의 경우에는 지문 아래에 해설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었으나, 이는 매년 추가되는 분량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2018년판)을 기초로 해당지문에 과목에 따른 면수, 문제번호, 지문번호를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아래는 상법 정선지문집의 3판 예시입니다.
오른쪽 위 부분에 ‘65-24-3’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로이어스 상법 선택형 기출(2018) 65p, 24번 문제의 3번 지문]으로 표시되었으므로 본 교재를 찾아 확인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함으로써 페이지와 문제번호및 지문을 찾아 그 해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옳은 지문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 지문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경우,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로이어스 선택형(2018) 교재를 추가로 구입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3
7권 분리
전판까지는 민사법만 각 과목으로 분리하고, 공법·형사법은 출제형태로 총 5권으로 구성한 것을 ‘선택형·사례형 기출(2018)’과 동일하게 7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 밝힌 바와 같이 선택형 기출과 해설을 연계하므로, 그 연계표시에 있어 혼동을 주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300p 전후의 분량이 항상 옆에 두고 볼 수 있기에 공법, 형사법은 이번 3판부터 각 권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분리의 과정에서 형사법의 경우 선택형의 배치가 형법과 형소법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참조 페이지 표시 뒤에 배치하였습니다. 즉, 형법 정선지문집의 내용이 형소법 선택형에 있는 경우 페이지 표시 뒤에 (형소법 선택형)이라고 부기하였습니다.
4
서체의 변경 등 가독성 향상
기존에 로이어스 교재는 일관성을 위해 하나의 서체를 모든 교재에 적용을 하였습니다만, 최근 웹환경 및 인쇄환경 변화의 트렌드에 맞추어 본 3판부터 새로운 서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존의 서체가 법학교재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독성에 큰 문제가 없으나, 최근 수능이나 공무원의 교재 출간상황을 보면, 변호사 시험에서도 사용자들이 그간 보아왔던 익숙한 서체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존의 독자들의 경우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양한 요구와 환경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전판에 비해 종이의 품질을 상향하여 변경된 서체에 맞는 가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5
2018 법전협모의시험 추가분 무료 제공
전 7권을 모두 구매해 주신 분들에게는 2018. 11. 13.자 부터 순차적으로 2018 법전협모의시험 1·2·3회차까지 선택형 지문을 정리한 「‘정선지문집’ 추가분」을 무료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는 앞서 이벤트가 진행된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세트에 제공되는 이벤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출간공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수량으로 인하여 올해는 추가분의 별도 판매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판의 경우, 4월 초에 출간이 된 반면, 이번 개정판의 경우는 그 출간을 6월 법전협 모의시험을 목전에 두고 출간을 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선지문집 3판은 전면개정판 수준의 개정으로 생각하여 여러 요소를 추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년판에는 좀 더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변화된 3판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판에 강의와 피드백으로 완성도를 높여주신 변호사님들과 수강생 여러분, 본서의 출간과 동시에 피드백을 진행해 주실 로이어스 멘토 변호사님과 스터디 팀원님들께도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6.
편집부 일동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